명품짝퉁판매 추징금 전액삭감 레플리카 상품 상표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유명브랜드 #명품 의 인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언론보도에서 '우리나라처럼 명품을 좋아하는 국민이 있을까?' 라는 주제의 논평과 사설을 많이 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길거리 등 사람이 모이는 곳. 10대부터 70대까지 폭 넓은 연령층에서 다양한 유명 브랜드, 명품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품 명품 가격이 비싼 만큼 #가품 #이미테이션 시장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등 외국에서부터 배를 이용해 수입하기도 하고, 국내에서 #짝퉁 을 직접 만들기도 하죠! 최근에 #명품가품 일명 #짝퉁판매 를 한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관련 사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짝퉁상품판매 #위장구매 한 손님 신고

 

의뢰인 A씨는 온라인으로 '명품 이미테이션'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쪽지 등을 통해 홍보하며 판매를 했죠. 손님을 가장한 어떤 사람이 의뢰인의 판매글에 위장 구매를 하고 특허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표법위반 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어서 가볍게 생각했다가,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자,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변론을 맡은 사건입니다.

 

 

 

 

 

검사의 3,000만원 #추징구형

 

의뢰인은 조사받을 당시 본인이 '짝퉁 판매'를 하여 얻은 이익금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 하였습니다. 추징금은 #상표법 위반을 함으로써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과 이로 인해 얻은 재물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익금 3,000만 원 진술을 하였고,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익금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정확한 #범죄수익 판단 불가 변론

 

초범이었던 의뢰인 A 씨는 대량으로 짝퉁을 거래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지만, 본인이 직접 3,000만 원 수익금 진술을 하였기에 추징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진술 만으로는 범죄수익이 정확하지 않고 #추징 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하나하나 반박을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추징금 전액 삭감

 

다행히 추징금 3,000만 원 선고된 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고,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판결문 입니다.

 

'상표법 위반' 대다수 투고로 인한 #특허청 또는 #세관 조사

 

이미테이션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으로 특허청 또는 세관의 조사로 시작됩니다. 조사 이후엔 바로 검찰로 송치되므로 조사가 있다면, 경찰청과 같은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생각하셔서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판결에 유리합니다.

 

 

#위조상품 '특허청 신고' 포상금 제도

 

특허청에서는 #위조상품 #가품판매 에 대해 #포상금제도 를 실시합니다. 위의 사건도 #포상금 으로 위장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로 #불법 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테이션 시장'의 확장은 다양한 온라인 채널로 영역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짝퉁 판매' 등 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