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성폭력과 성폭행의 차이점 하루에도 수많은 성범죄가 발생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법 조항의 문구가 변경되고, 새로운 성범죄 법률,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성범죄를 성폭행, 성폭력이라고 불립니다. 성폭력은 육체적, 정신적인 성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강간죄, 강제추행 죄뿐 아니라 일명 바바리맨을 처벌하는 법 조항으로 잘 알려진 공연음란죄,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음행매개,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음화반포 등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성관계, 즉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의 성범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불법 촬영된 영상, 강요된 촬영물 등으로 피해자가 고통받고 ..

성범죄 2023. 5. 30. 16:03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채팅을 통한 성범죄 '통매음' 우리는 365일 컴퓨터와 휴대폰이라는 기계를 통한 수 많은 공간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공간속에서 무수히 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되고, 처벌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죄는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최근에는 합의금을 받기위한 '통매음 헌터'까지 생겼다고 했을 정도로, 리그오브레전드, 롤패드립을 노리고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특별법에 속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도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

성범죄 2023. 5. 30. 08:38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는 형법,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분류되고 처벌됩니다. 많이 알려진 강간, 강제추행죄부터 최근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범죄에 대한 성립요건과 유무죄 판단은 각 범죄마다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많은 성범죄 의뢰인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피해자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무죄를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피해자합의'를 섣불리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피의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한다면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피해자합의가 있다고 해도, 사건 수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무죄를..

성범죄 2023. 5. 25. 13:26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처벌 수위와 이에 따른 보안처분을 걱정하십니다. '성범죄자=전자발찌'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서 일까요? 성범죄가 인정이 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모두 성범죄 보안처분의 대상자입니다.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낮은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이 더 낮은 법적 처분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은 재범방지뿐 아니라 교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교육 이수를 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 교육 이수는 500시간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도, 자신의 신상이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공개명령 을 받는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

성범죄 2023. 5. 25. 10:45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횟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스토킹을 한 사람들이 많은 법적처벌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헤어진 연인, 친구, 회사 동료 등 피해자는 다양합니다. #스토킹행위 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은 1-2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동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

성범죄 2023. 5. 25. 08:48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사진, 동영상을 통한 협박·강요 고화질의 촬영이 손쉽게 가능해지면서, 불법 촬영물을 통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인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가지고 협박한다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뿐 아니라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죄 도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 대면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채팅 등을 통해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pc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사진들을 수집하여 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사진에 놀라게 되지만, 송금 이후 자세히 살펴보면, 얼굴만 자신의 얼굴이고 나머지 신체 부분은 합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2023. 5. 23. 16:13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강간미수 범죄에 있어 기수범이라고 함은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실행하였고, 이를 실현·완성했을 때 기수라고 합니다. 미수라는 것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강간죄에서 미수는 제3자가 저지하거나, 행위 등의 문제가 있어, 성범죄를 결과적으로 일으키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미수 죄는 피고인의 성기가 내부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강간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간미수죄 형은 기수범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서 같은 기수범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성범죄 2023. 5. 23. 09:14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휴대폰을 통한 불법촬영 연이어, 국가공무원의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이 되어 이슈가 되었습니다. 차관급 승진이 기대가 되던 고위직 공무원은 지하철 불법촬영으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역시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한 5급 공무원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촬영물이 직접적으로 성적인 부위를 찍은 것은 아니기에 법적처벌을 면하였지만,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오래전에는 일반인, 연예인 들의 일상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오락방송이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성적인 목적의 용도로 많이 범죄에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

성범죄 2023. 5. 23.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