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상표권 침해 소송 해외 명품 버버리가 자신의 브랜드 고유 무늬인 '체크무늬'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업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때문에 체크무늬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가 체크무늬를 사용하지 않았고, 체크무늬 교복을 사용하던 여러 학교에서 교복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버버리의 체크무늬에 대해서는 #상표권 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품, 스포츠, 골프브랜드 소비시장이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층이 두터운 만큼 정품을 모사한 가품시장 또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의 교복사례와 같이, 브랜드 명이나 디자인 등을 상표권 등록을 한 경우, 판매되는 상품이 동일한 카테고리가 아닐지라도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는 헤어 머리띠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기타사건 2023. 5. 23. 08:53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층간소음으로 붉어지는 폭행, 특수폭행 사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한 집에 살아도 의견차이가 나기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밤 시간 청소기 돌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침대에서 뛰는 소리, 개 짓는 소리 등.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서 불편한 소음이 들린다면 누구나 불편한 것은 매 한가지 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층간소음의 원인자보다 소음 피해자가 더 많은 형사적인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특수폭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기타사건 2023. 5. 18. 08:05

대마초 양귀비 마약 불법재배 마약 불법재배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투약 연령은 낮아지고, 마약유통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 외에 대마, 양귀비 등 직접 마약을 재배하여, 직접 마약 투약, 흡입하는 행위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와 양귀비가 개인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용 또는 개발연구용 등으로 허가를 받고 재배해야 합니다. 양귀비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꽃이 예쁘기 때문에 오래전에는 관상용으로 기르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재배금지품목입니다. 경찰청에서 3월부터 7월까지 마약 투약, 마약 유통 등의 마약사건 집중 단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함께 충남 금산 경찰서..

기타사건 2023. 3. 9. 14:06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으로 가기까지 이혼소송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협의이혼 은 부부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가 부부 양쪽 의견이 원할하게 이루어져 이혼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고, #재판이혼 #이혼소송 으로 진행되는 것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불륜, 유기, 폭력, 상대방의 부모의 부당하나 대우 등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유책 배우자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 배우자에 대한 문제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단, 유책 배우자의 이혼..

기타사건 2023. 2. 28. 11:01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출범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 수출입 강력 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 각종 SNS 온라인과 클럽 등지에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S 등으로 통해서, 구매가 쉬워진 #마약 ! 검찰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 사범이 약 10% 이상 증가했으며, 20대-30대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정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던 마약유통범위가 넓어지면서, 직장인 뿐 아니라 학생, 주부 등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마약투약 #마약매매 로 상담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젊은 층이고, #마약거래 #마약밀수 #마약유통책 의 경우에도 대부분 젊은 층들입니다. 구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젊은 층이기 때문에 홍..

기타사건 2023. 2. 22. 11:30

마약 투약, 마약 흡입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마약의 종류마다 다른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약 세 달 동안 마약 특별 집중 수사를 통해, 마약 판매, 마약매매, 마약 투약 등의 많은 사건이 확인되어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사건 에 관련한 의뢰인들의 상담과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마약흡입 #마약 투약으로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함께 한 의뢰인 들의 대부분들이 20대-30대의 사회 초년생들이 다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 사건에 초범 일뿐 아니라, 또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건 상담을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마약 투약은 법적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마약 투약 법적 처벌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기타사건 2023. 1. 5. 11:27

강요죄 성립요건 강요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헌법 상위에 위치한 법률들을 보면 #자유권 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종교의 자유부터 예술의 자유까지. 그 이후에는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요'는 '강제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상대방의 강제적인 요구에 거부할 수 있지만, 폭행과 협박이 뒤 따른다면,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강요 죄는 의사의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강요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 강요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기타사건 2022. 12. 30. 09:09

금융투자상품으로 도박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홍보 도박공간개설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도박은 투자나 저축처럼 이자나 수익률을 따지고,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승무패, 우연성에 베팅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도박은 투기성이 강한 게임이기 때문에,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와 같은 국가에서 허가 된 도박 외에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많은 도박장이 개설되고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허가받지 않은 도박장,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도박공간개설죄 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주식의 급등으로 투자상품을 이용한 변종 도박게임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

기타사건 2022. 12. 21.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