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증가하고 있는 배우자 불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상간자 위자료소송 증거자료 준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신혼부부에게 '백년해로 해라'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이혼이 증가했습니다. 유명인들의 이혼소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혼 전 혼인의 기간도 짧아졌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도, 맞추면서 살면 된다.'라는 말은 정말 오래 된 속담처럼 느껴집니다. 서로의 성격, 집안의 분위기 등이 맞지 않다고 느낀다면, 서로 빨리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우자불륜 으로 부부관계과 지속되기 어려울 때인데요. 믿고 있던 배우자의 불륜은 큰 마음의 상처 뿐 아니라 억울함 등 다양한 감정이 교차 될 것입니다. 성적자유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간통제폐지 가 된지 오래입니다. #간..

기타사건 2022. 12. 12. 14:40

해외 범죄조직 증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사기, 재산범죄 주요 조직책 활동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예전에는 횡령, 배임, 마약 등의 사건으로 해외도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병역, 사기 등의 사건으로 수사 이 전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사망을 피해 조직의 총책들과 주요관리자 등은 해외에 거주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총책, 콜센터 등을 해외에서 사건을 지휘하고, 사건을 행합니다. 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상담요청을 한 의뢰인 분들과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해외 거주, 도피하고 있는 범죄 비율 구성을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상담요청을 하시..

기타사건 2022. 12. 1. 17:47

홧김에 저지른 일이 형사 처벌?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처벌 피해자합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살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목소리가 높아지고, 마음에 안드는 상대방을 한 대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행동으로 취하지는 못하고, 눈앞의 물건을 소심하게 던져봅니다. 아무 이상없이 그대로 지나가면 좋겠지만, 떨어진 그 물것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형법266조 에서는 #재물손괴죄 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이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 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데요. 문서를 찢거나,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거..

기타사건 2022. 12. 1. 13:52

업무상횡령죄 처벌 형량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사건 으로 많은 대기업 임원들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횡령죄 사건은 몇 십억을 횡령하는 사건이 아니어도, 적은 소액으로도 횡령으로 고소와 처벌이 빈번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횡령은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소유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했을 때 처벌은 받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임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회사원 처럼 보수를 받는 업무 뿐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는 '대학교 동문회 회장'등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보통, 업무상횡령죄..

기타사건 2022. 11. 25. 10:36

억울하게 구속이 되었다면? 형사보상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 전 유신체제에서 긴급조치 9호 등으로 불법 구속되었던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여, 피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긴급조치 등의 불법행위와는 다르지만, 판사가 형량선고가 끝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피의자가 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 된 구속수사 사유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

기타사건 2022. 11. 10. 18:01

상속분쟁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기업의 회장, 대표가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 유산상속, 경영권 승계 다툼이 국민의 이슈가 됩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머리에 생각하기도 힘든 몇 조 원대의 재산 상속 싸움에 '저렇게 재산이 많은 데 잘 나눠 가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고인의 유언에 잘 따르거나,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상속의 비율이 잘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1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거액의 주식이 발견 된 의뢰인 A씨의 경우, 의뢰인 외의 다른 공동상속자 형제들은 외국에 거주에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명의이전 절차 대해 저희 로펌과 상담을 하셨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상속재산, #상속..

기타사건 2022. 11. 1. 17:59

부동산 가격 급락 전세 매매 시장 위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시장의 가파른 상승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전세계약만료를 앞 둔 사람들은 상승 한 부동산 가격만큼, 재 계약 시, 상승 할 전세가격에 대해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2년전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전세가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되었어도, 자금력이 없는 임대인은 2년 전 전세 가격에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되돌려 준다고 하면, 임차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집을 계약했기 때문에, 빠른 보증금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좌불안석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타사건 2022. 10. 24. 18:19

부정경쟁방지법 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은 가게지만 맛집으로써 알찬 매출을 올리고 있는 소상공인 부터, 세계에서 처음 선보이는 원료배합 기술로 신약을 개발한 글로벌 바이오 업체까지. 모두 핵심기술이 사업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텐데요. 핵심기술은 '영업비밀'로 유출되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직원이나 해킹 등을 통하여, 이러한 기술들이 외부로 유출되어, 카피상품을 만드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부정경쟁방지법 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성립요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업비밀 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으로, 공유되지 않은 제조법 도안 등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

기타사건 2022. 9. 28.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