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특경사기 의뢰인 무죄판결후 형사보상청구 인용

 

억울하게 구속이 되었다면?

형사보상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 전 유신체제에서 긴급조치 9호 등으로 불법 구속되었던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여, 피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긴급조치 등의 불법행위와는 다르지만, 판사가 형량선고가 끝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피의자가 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 된 구속수사 사유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도망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구속중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보상을 해줄까 라는 점입니다. 처벌 형량에 따른 불안감, 피의자 자신과 가족이 두려움, 구속되었던 시간등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국가에서는 #형사보상청구 로 이들 손해에 대해 보상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기죄 특경법으로 구속되었던 의뢰인 사례

재판 판결보다 더 오래 구속되어 있었다면?

의뢰인 A씨는 사기죄사건 의뢰인입니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커, 특정경제가중처벌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선고 전 구속이 되었는데요. 저희 로펌이 사건을 잘 매듭지어, 구속되어 있던 시간보다 1심 판결에서 더 낮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의 사건에서 일부 #무죄 혐의를 입증한 것입니다. 저희 로펌은 A씨가 억울하게 구속생활을 했던 기간에 대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였고, 선구속이 된 의뢰인에게 #형사보상금 이 지급되었습니다.

 

※ 포스팅 된 사건 실제 판결문 입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조언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법에 명시 한 대로 수사 & 구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법률 조항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고, 구속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로, 검사와 판사의 재량하에 선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 처럼 구속되었던 기간 보다, 낮은 선고가 나오거나, 유죄라고 판단하여 선 구속 되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검사의 구형, 예상되는 법적처벌보다 낮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사안이겠죠!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다양한 사기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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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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