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아 걱정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부동산 가격 급락 전세 매매 시장 위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시장의 가파른 상승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전세계약만료를 앞 둔 사람들은 상승 한 부동산 가격만큼, 재 계약 시, 상승 할 전세가격에 대해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2년전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전세가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되었어도, 자금력이 없는 임대인은 2년 전 전세 가격에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되돌려 준다고 하면, 임차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집을 계약했기 때문에, 빠른 보증금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좌불안석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문제는 계속 이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저희 로펌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을 진행 한 의뢰인 A씨는 회사근처의 오피스텔에 거주하였습니다. 계약만료 후 임대인인 오피스텔 건설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반환이 되지 않아, 저희 로펌과 상담 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먼저 진행 한 일은 의뢰인 A씨가 법인 재산에 언제든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로펌이 대리인으로서 임대인 측과 직접 소통을 하였고, '전세보증금'과 함께 의뢰인이 전세 기간 동안 임대인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 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상사법정이율 연 6%'로 지연손해금으로 지급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승소 하였고, 임대인인 건설사는 의뢰인 A씨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포스팅 사건 실제 판결문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변호사 조언

최근 집값 급락이 이어지며, 몇 년전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선 곳도 등장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보증금의 금액 건 수는 2013년 이 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전세가가 낮아져, 전세 보증금으로 채우지 못한 금액은 임대인이 채워서 이전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자금력이 부족하면, 보증금 지급이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년 전의 4.5배로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소송진행을 생각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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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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