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가벼운 교통사고 인 줄 알았다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항상 안막히던 도로가 막히면,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계속 하다보면, 역시나 사고차량 2대 또는 3대가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또한 도로가 아닌 주거밀집지역 도로변에서 갑작스러운 차량 진입과 사람의 출현에 놀란적이 한 두번이 아닌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 해 보셨을텐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나의 실수나 상황에 의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전초보자이거나 작은 교통사고라도 겪어보진 못 한 분들은 교통사고 대처에 미숙하셔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퍼가 찌끄러졌다든지, 사고가 확실히 난 것을 인지하였더라면 경찰 신고 & 보험사 연락을 양쪽 측 에서 취했을 텐데, 가벼운 교통사고라면, 이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가벼운 접촉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물건이나 주차되어 있는 차의 주인에게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나간 경우, 사람과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주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지나 간 경우 #도로교통법위반 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가 났다고 판단되면, 우선 피해자, 사상자를 구호하는 필요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등을 알려줘야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라는 말만 듣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주치상 성립 처벌

교통사고를 인식하고서도 도주하는 것을 일명 #뺑소니 사고 라고 하는데요.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때를 #도주 라고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도주치상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도주치사 죄로 처벌합니다. 도주치상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더불어 운전 면허가 취소되며, 4년동안 결격사유로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음전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면 5년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도주치상이 성립이 되는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 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사 진술 시, '덜컹 거리는 소리가 났다.', '벽에 살짝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사고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고 간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덜컹거리는 소리, 벽에 부딪히는 느낌들은 '사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만, 확인하지 못한 운전자의 책임이 부가되는 부분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 대응이 미흡할수도 있고, 교통사고인 줄 몰랐는데 #도주치상 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인지 직후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사건을 해결하는 방향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고당시의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확보와 진술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적으로 사건을 알고 은폐하려고 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피해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고를 내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시고,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법적 처벌을 낮추는 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에 더해 개인마다의 양형요소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변론, 변호사의견서 등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합의가 있더라도 법적처벌은 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법적처벌을 면할 수 없으 되,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피해상황과 사고상황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와 개별상담 진행하고, 사건상황에 따라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사건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도주치상 등의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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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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