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침해 성립요건 처벌

 

부정경쟁방지법 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은 가게지만 맛집으로써 알찬 매출을 올리고 있는 소상공인 부터, 세계에서 처음 선보이는 원료배합 기술로 신약을 개발한 글로벌 바이오 업체까지. 모두 핵심기술이 사업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텐데요. 핵심기술은 '영업비밀'로 유출되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직원이나 해킹 등을 통하여, 이러한 기술들이 외부로 유출되어, 카피상품을 만드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부정경쟁방지법 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성립요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업비밀 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으로, 공유되지 않은 제조법 도안 등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비밀로 관리 된 생산방법, 판매, 그 밖의 영업할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법적 처벌

#영업비밀누설죄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핸 재산상 이득액이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상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15년 이하이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벌금형인 경우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상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비밀 누설죄'는 '이직한 회사'에 '특허 기술', '제조기술', '영업비밀'등 을 넘기는 등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면 해당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영업비밀'이냐? 라는 법적공방이 많이 있는데, '무죄'를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자료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영업비밀유출 사건은 정말 다양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많은 공방이 있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기술이 비밀인가의 여부, 고의성의 여부, 영업비밀정보에 의한 침해정도와 피해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등 다양한 부분으로 사건을 확인하고 해석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범죄 행위가 명확하다면, 합의금과 피해금 보상 등을 하고, #피해자합의 를 하는 것이 좋으나, 영업기술이 유출 되었을때는 이것이 현재 '영업비밀'의 가치가 떨어졌을 텐데, 이를 위한 피해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한 판단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보상금액이 피해금액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으로 포괄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해결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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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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