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종류 성립 처벌 벌금

 

끊이지 않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라는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거짓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일을 뜻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정치적 색깔이 틀리다고 정치인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사건에 해당합니다. 행동에 따라 공무집행죄 종류와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업무를 하고 있는 관공서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조사를 위해 음주측정, 채혈을 하려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에 해당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합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도 같은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실수를 한 것뿐인데 법적 처벌이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공권력이 위협받게 된다면, 공권력이 상실되어 제대로 된 국가운영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엄중처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들이 잇달아, 가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면 형량을 감경해 주는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강화된 것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위계라는 뜻은 '거짓'이라는 뜻 입니다 경찰서 112나 소방서 119에 허위, 장난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거짓신고 에 의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나, 납치나 폭발물 설치 등에 대한 사안이 큰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신고를 통해 많은 인력이 낭비되고, 투입해야 할 위급상황에 대처하지 못 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법적처벌이 높고, 계속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수공무방해죄 성립 처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를 방해한다면, #특수공무방해죄 에 해당하며, #공무집행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의 형에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공무를 방해하다가 공무원을 상해에 입히게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로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변호사 조언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공무집행방해 근절을 위해,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공권력 위협을 막기위해 형을 감형해 주는 #처벌불원서 를 통한 감형조치도 삭제한 곳도 있습니다. 술기운에 감정에 휩쓸려 위혐한 흉기를 가지고, 공무원을 위협했다면 특수공무방해죄로 형량 또한 높습니다. 이를 통해 상해를 입혔다면,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한 행동이다, 실수였다'라는 진술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사의 대응으로 법적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니,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DfZKhfnvPI"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UDfZKhfnvPI">http:// https://www.youtube.com/watch?v=UDfZKhfnvPI

https://www.youtube.com/watch?v=R0Fqg4NyKv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R0Fqg4NyKv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R0Fqg4NyKv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