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뉴스 언론보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조정불성립

 

#과장광고 #상품광고 #소비자의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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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보고 결정하시나요? 주변사람들의 추천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TV CF광고, 신문광고, 온라인배너 광고, SNS광고 뿐 아니라, 상품 후기도 직접 구매한 사람이 아니라, 업체 직원이 '구매자'처럼 위장하여, 글을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과장광고도 존재 합니다.

'4주만 써보시면, 기미가 사라집니다.', '2주만 먹으면 S라인이 20대 라인이 되살아 납니다.' 등등. 4주먹고 기미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과장광고 일까요? 법적으로는 '신의 성실의 법칙'에 위반 할 정도의 광고가 아니라면 '법적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는 어떤 회사의 '마케팅의 수단'이고, '시장의 순환'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과장성'이 있는 광고는 용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택도 안되는 '과장광고'를 한다? 이를 각종 미디어에서, 방송보도를 했다가,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촉시켜야 하는 '언론'은 '법적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고, 기사를 송출합니다. '공익'을 위한 기사는 법적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

'과장광고 상품'에 대해 기사를 작성했던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을 했던, 업체에 대해 #조정불성립 을 이끌어냈던, 사건을 공유하겠습니다.

 

#부정적인기사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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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언론사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주목받는 'B업체'의 상품에 대해, 확인 할 결과 지금 하고 있는 광고가 상당히 '과장'되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A언론사는 'B업체의 과장광고와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소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송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부정적인 기사를 송출한 A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을 합니다.

저희 로펌은 A언론사의 대리하여, 조정신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신청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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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은 3가지 입니다. 먼 저 #정정보도문 개제, 부정적인 기사 #해당기사검색 과 #열람차단 마지막으로는 '1억원의 손해배상' 입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상품과 기사에 대해 확인하고, 이전의 '과장광고 조정신청 건'등의 선례 등도 다시한번 살폈습니다.

B업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정에 응할 수 없다'라고 대응했으며, 작성 된 기사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기반의 기사임을 세세히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B업체의 과장광고 불법사항에 대해 법률적인 시각으로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불성립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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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의 A언론사의 조정신청은 #불성립 판결이 났습니다. 언론사에게 요구했던 3가지 사항은 모두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할 만큼 '언론'의 역할을 대신하는 '미디어'가 많아졌고, 이전보다 다양한 언론매체의 공유방식으로 인해, 사회적인 역할이 더욱 커졌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이냐? '이슈'가 될 만한 기사를 작성하여, 사람의 유입을 증가시켜, 'SNS 광고수익'을 볼 것이냐? 등등 광고와 미디어의 관계는 '도돌이표'처럼 복잡하게 얽힌 관계입니다. 수익의 공동체이기도 하며, 법적인 논쟁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뉴스기사, 광고, 미디어 등 다양한 컨텐츠로 인해 법적인 소송,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대응 등 법률적 도움이 있으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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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위 포스팅과 관련하여,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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