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마약 투약 흡입 유명 정치인의 손자, 연예인의 상습 마약 투약 사건이 미디어에 연일 오르내리고, 10대 마약사범 증가,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까지. 최근 대한민국은 마약으로 인한 많은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마약 유통,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사건의 특성상 현재 자신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자신의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사 진행, 사건화되었을 경우 함께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후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마약 투약 초범으로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 자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처벌에 있어..

형사사건 2023. 5. 30. 14:01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소액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횡령, 배임죄 유명 은행권 직원의 수 십억 원의 횡령죄 사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수백억 부당이득 배임죄 사건 등의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횡령죄 #배임죄 라고 한다면, 수 천만 원, 수백만 원의 피해 금액이 있어야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배임죄, 횡령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 금액, 범죄 횟수, 기간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올라갑니다. #횡령죄 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의해 타인의 재물과 ..

형사사건 2023. 5. 30. 10:43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고의성을 가지고 불을 질렀다면? 잊어버릴만하면 들려오는 연쇄방화범 사건. 방화범은 도박, 성범죄, 폭행만큼이나 재범이 많은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의 건물이나 차에 방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정적인 싸움이 상대방의 집과 건물에 방화를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고기 또는 지하 채굴 시설을 불태운다면, #현주건조물건조물 방화죄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자신이 아닌 다른 피해자가 있어야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이 됩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다수의 사망자를 낼 수 있는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없었던 건조물..

형사사건 2023. 5. 30. 08:33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해외자수를 고민한다면? 많은 온라인 사업 뿐 아니라 범죄도 전화, PC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보이스피싱, 마약, 불법도박사이트의 총책 뿐 아니라 조직원 들도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체류 중이신 분들은 어떨까요? 범죄조직이 해외에 있어 거처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국내 범죄 후에 #해외도피 생활을 하시는 분 등 다양한 의뢰인을 경험했습니다. '자수'를 생각하고 저희 로펌에 연락주신 분들의 고민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연락주신 의뢰인 분들과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해외 거주, 도피하고 있는 범죄 비율을 구성을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자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

형사사건 2023. 5. 30. 08:22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죄로 출석조사요청을 받았다면? 공무원은 국가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국가가 임명하여 얻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불만 등을 다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자신의 불만을 쉽게 공무원에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 취해서 저지하러 온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데 이를 거부하고 더불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하 가벼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며, 초범도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형사사건 2023. 5. 25. 15:44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절도죄 재범이라면? 절도죄로 형을 살고 나와 얼마지 않아 또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90년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절도범도 수년을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하여 편의점 음식 등 소액물건을 절도하여, 다시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유독 절도죄는 재범이 많은 범죄입니다. 10대 때부터 소액절도를 시작하다가, 60대 이후까지 같은 범죄로 범죄경력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절도죄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절도는 이에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가지고 절도를 행했거나, 여러명이 절도를 함께 하였다면 #특수절도죄 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소액절도이..

형사사건 2023. 5. 25. 08:43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마약은 소지만 해도 처벌 코로나 이후 해외 이동이 자유로워 지면서 일반인의 마약 밀반입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마약이 국내에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마약을 홍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마약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많이 밀반입 되는 마약의 순서는 필로폰, 대마, MDMA 등입니다. 오래 전부터 국내에 많이 유통되었던 마약입니다. 이 외에도 야바, 헤로인, 졸피뎀 뿐 아니라 다양한 신종마약도 유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없을 텐데요.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형사사건 2023. 5. 23. 08:47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도박사이트 운영 우리나라에는 유독 재범이 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박입니다. 일반사람이 생각하기에 도를 넘어선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 뿐 만 아니라, 도박을 즐기면서 느끼는 집중, 스릴 등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 또한 수익구조, 홍보방법, 운영노하우가 다분하기 때문에, 또다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도박'자체가 국민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문제도 있지만, 불법도박조직이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다양한 범죄의 주측이 되기도 합니다. 단체범죄조직이 '불법도박장소'를 운영하면서, 각족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불법마약의 판매책의 역할도 ..

형사사건 2023. 5. 23.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