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명의대여 바지사장 명의대여의 목적 사용에 따라 법 적용 조항이 달라 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일명 빌라왕이 명의대여 임대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빌라왕 명의 뒤로 수많은 부동산 사기업자가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빌라왕이 살아있다면, 명의 대여뿐 아니라 직접적이 사기 범죄 인지를 하고, 범죄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모든 자산은 '명의자'의 소유입니다 (물론 부채도 '명의자'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다면, 타인 명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려고 할까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바지사장..

형사사건 2023. 5. 9. 11:08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드 사용이 생활화된 지 이미 오래이고 휴대폰, 에어팟, 아이패드 등 가격이 높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물건. 자주 잃어버리게 되는 물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하지 않고 직원에게 돌려받지 않는다거나, 무인결제대나 ATM 현금인출기에서 카드만 꽂고 목적물만 가지고 나오신 경험이 한두 번쯤 있으실 텐데요. 저는 감사하게도 직원이 돌려주거나 분실물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전달하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가 성립되어 처벌받습니다..

형사사건 2023. 5. 8. 14:04

고령층이 많이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마약 식물 양귀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양귀비 는 예쁜 꽃이긴 하지만, 꽃봉오리 속에 있는 진액이 마약 아편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를 불법적으로 재배하면, 처벌이 됩니다. 마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양귀비, 대마초와 같은 식물은 시골에서 많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관상용으로 키우거나 특정 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치료 목적으로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양귀비, 대마초 등의 마약을 재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고, 꽃이 개화되는 시기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령층의 노인들이 시골에서 비밀리에 양귀비 재배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사건 2023. 5. 4. 17:40

합성대마와 대마초의 차이점 합성대마는 여러가지 원료를 혼합하여 만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은 마약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성년자 학생들까지 마음만 먹는다면 마약 구매가 쉬워졌습니다. 특히 허브, 스파이스, 브액 등으로 불리는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되면서 마약 흡연을 하는 것인지, 담배를 피우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합성대마 라고 불리면서, 대마초 흡연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합성대마는 대마초와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에 속해 있는 마약이고, 대마와 생김새가 비슷한 식물과 여러가지 원료를 혼합하여 만..

형사사건 2023. 5. 4. 14:53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무죄, 무혐의는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는 다양한 조건에 의해 분류가 됩니다.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지만, 불법적인 일 임을 인식하고 범죄 행동을 했다면, #범죄 로 법적 처벌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인출책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한결같이 '모르고 했는데 무죄, 무혐의는 안 나올까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모르고 한 것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행동'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지속했다면, 처벌됩니다. '불법행동이야 어찌 되었든 남이 시켜서 한일이고, 나는 범죄를 계획적으로 기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 2023. 5. 2. 14:46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른 처벌 적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마약이 텔레그램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약투약이나 마약밀수, 마약유통 뉴스가 연이어 이어지다 보니 광고가 아닌 광고가 되어 마약구매 수요자가 더욱 증가 된 느낌입니다. 마약공급책, 유통책의 규모가 점점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원하는 마약을 구매할 수 있지만, 다양한 마약의 종류 중 가장 구하기 쉬운 마약 중의 하나가 #필로폰 입니다. 구하기 쉽다고 해서 환각효과나 법적처벌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투약 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은 종류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다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 될 수 도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펜타민, 프..

형사사건 2023. 5. 2. 10:52

녹취 녹음 무엇이 문제일까?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담은 목소리만큼 사실 상황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녹음, 녹취를 제외한다면 모두 불법행위로 처벌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사생활 비밀의 자유' 또한 있습니다. 내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따라붙어 이를 촬영하고, 녹음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추구권'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유명 정치인, 기업인 등의 불법비리, 자금 조성 등의 녹취록 등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들의 불법비리, 자금은 개인이나 특정 기업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

형사사건 2023. 5. 1. 10:48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발행 조세포탈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기업 유명인사가 #조세포탈 로 수사를 받고 나오는 장면은, 뉴스보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조세포탈 등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가짜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같은 동종업계 사람들끼리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 외에도 일부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떼어주는 업체를 이용하거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하여 세금은 최소화하며 수익은 극대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아예 내지 않는 것이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세금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분들이 '뼈빠지게 자신이 번..

형사사건 2023. 4. 28.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