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 마약유통 판매책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모든 마약은 대면거래보다 텔레그램 등의 SNS에서 비대면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될 염려가 적고, 구매자가 수사가 진행 될 경우 자신이 수사대상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거래에 있어서도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여, 노출을 최대한 적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부방에서 친구들과 마약을 온라인을 마약을 판매한 10대 청소년이 구속되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면 법적인 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인에 비해 처벌수위는 낮을 수도 있으나 무조건 집행유예이거나 기소유예 등의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꼽히는 강력사건으로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분이 가능한..

형사사건 2023. 5. 23. 08:29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누구나 가입하는 보험, 보험사기의 유혹 보험의 종류는 수 천가지에 이를 정도로 정말 다양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100세 보장보험까지, 인기리에 가입되고 있다니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사망보험금 을 위해, 수차례 살인을 시도 한 #이은해사건 부터, 고의적으로 #자동차사고 를 일으키는 #조직사기 까지. 이러한 보험 사기가 증가하자 몇 년 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 사건이 일어난다면,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기죄 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지만..

형사사건 2023. 5. 18. 11:58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탄원서 뜻 탄원서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가족, 지인 들이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는 직접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력 범죄인 경우 '탄원서 제출'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판사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주어진 환경을 생각하여, 법에서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형량 및 벌금을 판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글입니다.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감형이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5페이지 이상의 비슷한 내용의 탄원서,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길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보낸다고 하여 형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맨 앞..

형사사건 2023. 5. 18. 08:10

사이버도박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불법도박은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사이버도박 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박의 종류는 스포츠토토를 모사한 스포츠도박 뿐 아니라, 바카라, 파워볼 등 다양한 게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장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게임머니를 환전, 사이버 도박을 홍보하는 역할까지. 모든 조직원이 공범으로 보아 처벌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도박게임이란 게임 유통이나 도박게임 사이트, 게임장 운영을 한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게임을 말합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법도박게임 은 주로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 카지노나 경마 등을 모사한 게임, ..

형사사건 2023. 5. 15. 14:19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상가, 주택 등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은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돈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속한 기일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아 돌려줄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역전세 현상으로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먼저, ..

형사사건 2023. 5. 15. 11:11

마약매매 마약투약 집중단속 출처 입력 마약파티라고 불리며 클럽이나 유흥가 또는 호텔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오는 경우와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함께 마약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공급책, 마약 판매책이 이를 주도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중범죄로 취급하여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목적 없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마약 투약, 마약 판매 등으로 사건이 확대되어 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매매는 외국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클럽 등 유흥가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일명 '던지기..

형사사건 2023. 5. 12. 11:01

마약투약에서 마약운반책까지 마약을 구매 한 구매자에서 조직원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마약 판매가 쉬워지자, 마약 구매자, 마약 투약자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마약 밀반입의 양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마약취급자로 분류되지 않은 허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약을 수출입하고 제조, 매매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약매매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마약 밀수입에 관련되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마약 투약, 마약 흡입부터 시작하다가 다양한 경위로 마약 판매책, 마약 운반책, 마약 관리 책등으로 마약조직의 조직원이 됩니다. 마약판매책 마약유통책에서 총책으..

형사사건 2023. 5. 11. 14:40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많은 사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바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사건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하고 싶어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뢰인의 상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 무죄의 가능성 또는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입니다. 무죄, 형량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정확하게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건 경험을 토대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죄 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

형사사건 2023. 5. 1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