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상가, 주택 등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은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돈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속한 기일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아 돌려줄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역전세 현상으로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먼저,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내용증명 으로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적인 조치 등을 이행할 것이라는 것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증명이 되어, 추후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내용증명을 하고도 보증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임대차보증금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법원이 이를 검토하여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반소를 제기한다면 명령 절차가 아닌 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이 알려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사례

최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를 이끌어 낸 의뢰인 A 씨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 씨는 피시방 개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임대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는데, 피시방에서 음식을 판매하려고 했던 A 씨는 임대인과 마찰이 일게 됩니다. 임대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막고자 A 씨의 상가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이후 공사는 중단되었고, 개업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A 씨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임대인에게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손해배상 청구 &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임대인은 몇 달 동안 상가에 A 씨의 집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지 않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라는 반소, 즉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업무방해죄 부분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범죄는 인정된 것임으로 이를 통하여, 의뢰인 A 씨에 유리할 수 있는 민사소송 변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고,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 A 씨 실제 판결문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변호사 조언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임대보증금은 생계와 연결되어 있어 이를 돌려받지 못한다면, 다른 문제까지 확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찾을 뿐 구체적은 대책 마련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을 권합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은 생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민사소송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 사안마다 불법적인 상황이 다르고 집중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개인이 이를 방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서칭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동이 늦어지면, 반환 기일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TBhanHWp1g

https://www.youtube.com/watch?v=Tqvya39sX5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