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 환전 처벌 수위 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사이버도박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불법도박은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사이버도박 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박의 종류는 스포츠토토를 모사한 스포츠도박 뿐 아니라, 바카라, 파워볼 등 다양한 게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장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게임머니를 환전, 사이버 도박을 홍보하는 역할까지. 모든 조직원이 공범으로 보아 처벌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도박게임이란 게임 유통이나 도박게임 사이트, 게임장 운영을 한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게임을 말합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법도박게임 은 주로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 카지노나 경마 등을 모사한 게임, 베팅이나 배당을 사영하여 운영하는 게임을 말하는데, 사행성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조직원이 아니어도 처벌가능

불법인 줄 알면서 업무를 한 외주업체도 처벌

불법 도박사이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개의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페, 배너, 팝업광고, 문자, SNS 등 다양한 로직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개발자, 웹디자인, 운영자, 환전책등이 있어야 합니다. 도박사이트 개발자나 웹디자인은 외주를 준다고 하여도 지속되는 업무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도박사이트에 직접적인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불법도박사이트 인 줄 알면서 이를 제작하였다면 #방조죄 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였다고 하여도, 범죄 가담 범위 등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길거나 이로 인한 수익이 많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불법게임, 역할,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처벌

불법도박사이트는 총책, 관리자, 환전책, 홍보책, 사이트 운영자 등 많은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됩니다. 불법도박사이트나, 불법도박장을 운영하였다면 #도박공간개설죄 로 처벌이 되는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다양한 게임을 운영하지만, #스포츠토토 를 변종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가 된 스포츠토토 게임을 판돈의 크기, 게임의 방법 등을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도박개장죄 와 더불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사이트 실제 소유자, 총책 뿐 아니라 홍보책, 운영책 등도 불법도박장은 운영한 혐의로 법적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주식의 급등으로 투자상품을 이용한 변종 도박게임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종목의 상승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등락폭, 종가 등에 돈을 걸어, 베팅,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단순히 가격과 등락폭을 맞추는 우연성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도박 입니다. 도박사이트, 도박장 운영자들은 게임머니 환전수수료, 참가비, 게임을 맞추지 못했다면 도박 참여할 때 거는 증거금을 모두 가져가는 형태 등으로 수익을 남깁니다. 사실상 도박사이트는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로 시세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조작가능합니다. 사건에 따라 #사기 죄도 적용가능하며, #사기죄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이버도박으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불법도박사이트,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조직들은 국내외로 분포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수사공조도 많이 발전되어 해외에 있는 총책 또는 조직원들도 수사에 의해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불법도박관련 사건은 다양한 요소로 인해 처벌, 형량, 추징금이 가중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자수의사가 있는 경우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죄인정범위, 사건가담경위, 조직내역할, 실질수익 등을 확인하여 수사,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에 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Ay1iMm30HE

https://www.youtube.com/watch?v=4v11NKIfGf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