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탄원서 작성방법 예시 제출시기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탄원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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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가족, 지인 들이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는 직접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력 범죄인 경우 '탄원서 제출'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판사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주어진 환경을 생각하여, 법에서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형량 및 벌금을 판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글입니다.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감형이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5페이지 이상의 비슷한 내용의 탄원서,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길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보낸다고 하여 형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맨 앞에 리스트를 정리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피고인을 아끼는 마음에 길게 써주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A4 용지 1-2장을 넘지 않게 권장드립니다. 또한 '선처'를 해주어야 하는 이유 등의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여러사람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사건이전 원만했던 관계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로펌 사건사례 중 아내가 임신중에 남편이 구속 된 사례가 있습니다. 구속 된 이후, 곧 태어날 아기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알게 되어, 아내 분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제출 을 하게 되었고, 판사님은 피고인이 '유죄'이지만, 만삭의 산모를 위해 #집행유예 판결 후 남편이 석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서 한장이지만, 진심으로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한다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탄원서 항목'

 

정해진 #탄원서양식 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에 대해 짚어 드리겠습니다.

 

1. 수신인

2. 사건번호

3. 탄원인의 성명 (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

4. 탄원인의 주소, 연락처

5. 탄원하고자 하는 내용

6. 작성 날짜

7.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

이 7가지는 탄원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탄원서 내용은

 

탄원하고자 하는 내용! 어떻게 탄원서 내용을 작성해야 할까요?

1. 수신인 (존경하는 재판장님!)

2. 탄원서 작성 목적 (탄원의 취지)-선처를 요구하는 사유를 정리, 요약합니다.

3. 간략한 본인 소개-피의자와의 관계와 본인 소개를 합니다.

4. 내용작성-사건에 대한 피해 사실 및 억울하거나 억울하나 상황 들, 선처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 씁니다.

5. 마무리 인사-최대한 공손하게 작성합니다.

 

정도로 쓰시면 무방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핵심사항을 객관적이며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핵심을 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진실만을 서술해야겠죠!

더불어 '억울하다!'라는 내용을 장황하게 쓰는 것 보다는 어떤 부분을 구제해 주길 바라는지 명확하게 집어 작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서술 내용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작성은 최대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제출시기 는 재판 선고 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이전, 조금 더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탄원서, 반성문은 자신의 사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기대, 마음으로 쓰는 글입니다.

똑같은 탄원서, 반성문 제출이 결코 많은 감형이나, 무죄를 이끌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 통을 쓰더라도 진실되고 마음을 담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에 자신이 없어 탄원서 작성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작문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기에 부담가지실 필요없이

마음에 담아 있는 내용을 편안히 쓰시면 됩니다.

 

탄원서, 반성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과 비슷한 사건에 좋은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일 입니다.

탄원서 1장보다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과 한 장의 변호인 의견서가

유무죄 및 처벌수위를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죄를 장담하는 변호사 보다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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