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마약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마약매매 마약투약 집중단속

출처 입력

마약파티라고 불리며 클럽이나 유흥가 또는 호텔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오는 경우와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함께 마약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공급책, 마약 판매책이 이를 주도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중범죄로 취급하여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목적 없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마약 투약, 마약 판매 등으로 사건이 확대되어 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매매는 외국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클럽 등 유흥가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개인이 마약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구매자는 다양한 마약을 구매하기 쉬워졌습니다. 마약은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일명 #클럽마약 이라고 불리며 많이 투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약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입니다.

필로폰은 마약을 구하려고 한다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으로 마약 초보자가 많이 시작하는 마약입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높은 마약에 속합니다.

 

필로폰, 엑스터시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펜타민, 프로포폴, 졸피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은 일회성 투약만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대한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매매, 마약 밀수는 대부분 구속수사 진행이 되며, 마약 투약의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출석 수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 일정에 조금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 준비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갑작스럽게 구속이 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모두 구치소로 수감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영장실질심사 를 통해 구속이 합당한 지를 여러모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구속이 되지 않고,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구속이 됩니다. 개인이 이를 방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여, 수사, 재판 준비뿐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 투약으로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약의 종류와 마약을 접하게 된 배경, 마약 투약의 목적, 마약 투약 등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약사건에 대해 처음이기 때문에 자신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나 횟수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게 된다면, 신빙성이 없는 진술로 받아들여져 사건 혐의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범죄 인정범위와 수사 내용 등은 변호인과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여 수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필로폰, 엑스터시 투약으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마약 변호사 조언

마약매매, 마약 투약 등의 사건이 집중 단속, 집중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일 회성 투약으로도 처벌 가능하며, 마약 투약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마약은 종류, 마약 투약의 횟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모발검사, 소변검사 등에 의해 마약 투약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범죄를 부인하기보다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진술에 있어서도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해명해야 하는 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다면 신빙성이 없는 진술로 비쳐 자신의 사건이 확대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초범이라고 사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직접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QwUJI4uIcE

https://www.youtube.com/watch?v=eQwUJI4u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