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합의 변호사 상담 선임의 중요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많은 사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바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사건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하고 싶어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뢰인의 상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 무죄의 가능성 또는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입니다.

 

무죄, 형량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정확하게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건 경험을 토대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죄 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법의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고, 그전의 판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형량을 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양형기준 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공정함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이 진행하는 일반사기 보다,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는 #조직사기 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의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직 사기로 구분됩니다. 특히 조직적인 범죄는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 수와 피해금이 높은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중요한 감형 요건

피해자 합의 양형요소

같은 보이스피싱 공범이더라도, 개인마다 범행을 함께 하게 된 동기, 초범 여부, 범죄 역할, 사건 반성, 피해 회복 등이 중요한 #양형요소 #감형조건 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에 가담한 횟수가 극히 적고, 피해금이 낮은 경우에는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범죄에 가담한 것이 수회에 이르고, 피해자 수, 피해 금액이 높을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로펌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상담을 하시는 의뢰인에게 #피해자합의 를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심에서 다른 로펌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저희 로펌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싶어 상담하는 의뢰인들을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피해자 합의를 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합의를 로펌의 사무장이 진행한다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진행해 오라고 전달받아 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합의 대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감형, 선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1심에서 피해자 합의를 거의 진행하지 않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사가 대행을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사례가 저희 로펌에 많이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취업준비생 A 씨 집행유예 사례

변호사 대행으로 피해자 전원 합의

의뢰인 A 씨는 이직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잠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요량으로 구직 사이트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6명이었고, 피해 금은 1억 원이 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적극 하지 않는다면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A 씨의 동의하여 변호사 대행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지만,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결과, A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면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해금이 1000만 원인데, 피해금에 한참 이르지 못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변호사가 설득을 하여도 자신의 억울함을 한참 동안 이야기하시다가 결국 피해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도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인이 합의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 합의 방법은 개인의 자유지만, 최대한 사건에 관련되어 지지 않는 제3자가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 A 씨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vFl-F2wMxA

https://www.youtube.com/watch?v=Yqq_Mfetj1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