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바지사장 사기죄 탈세혐의 처벌 가능할까?

 

명의대여 바지사장

명의대여의 목적 사용에 따라 법 적용 조항이 달라 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일명 빌라왕이 명의대여 임대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빌라왕 명의 뒤로 수많은 부동산 사기업자가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빌라왕이 살아있다면, 명의 대여뿐 아니라 직접적이 사기 범죄 인지를 하고, 범죄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모든 자산은 '명의자'의 소유입니다 (물론 부채도 '명의자'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다면, 타인 명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려고 할까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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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불법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 계좌에 비해, 금액 액수 등에 대해 입출금이 자유롭고, 범죄 수사 진행 중에도 섣불리 계좌 지급정지가 되기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법인통장으로 불법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기, 도박 등의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법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 입금에 대해 개인 계좌에 비해 더욱 신용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의 대표는 명의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불법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불법임을 알면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는 사람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 범죄에 중요하게 이용된 계좌가 명의대여자의 명의이기 때문에 사기, 도박 등의 범죄의 공범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쉬우며, 바지 사장이라도 범죄에 대해 피해가 생긴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탈세의 목적이라면?

조세범처벌법

탈세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대표자는 따로 존재하면서, 가족이나 지인 또는 회사 내부 직원의 명의 등으로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탈세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자, 명의대여를 해 준 사람 모두 #조세범처벌법 으로 처벌이 됩니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 탈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 운영을 한 사람의 법적 처벌이 더욱 높습니다.

 

 

명의대여한 사업체가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사건화가 되었다면

명의대여자 바지사장의 법적 책임은?

투자 사기, 다단계 사기 등 사기죄 사건, 분식회계 등 횡령죄 사건에서 명의대여 바지사장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수사나 감사 등에 의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건화가 되면,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의 법적 처벌을 어떻게 될까요?

범죄임을 인식하였지만, 단순히 명의대여만 하였다면 #사기방조죄 등 방조의 혐의만 있을 수 있지만, 명의만 바지 사장뿐 아니라 사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채무 또한 명의대여자에게 그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대여만 했다고 하여, 법적 처벌에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 한 부분에 있어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지사장은 사건마다의 법 적용과 처벌 수위 등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범죄 가담 범위 등에 따라집니다. 단, 실질적인 대표, 책임자로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만 대여했다는 부분과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범죄의 총책의 입장에서는 범죄사실 책임에 대해 떠넘길 수 있는 부분이고, 명의대여자 또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자료 등에 대해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명의대여 부분과 범죄 가담 여부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고,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논리적으로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사건 상황에 대해 공유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명의대여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명의대여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 회사의 대표로 채권 관계의 채무자 등으로 명의가 올라간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 대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와 피해금이 존재한다면 법적인 책임과 피해금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고 대응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4qHOIDUqnw

 

https://www.youtube.com/watch?v=8YYOCOELO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