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배달책 운반책이 마약매매 총책 관리자로 구속이 되었다면?

 

마약투약에서 마약운반책까지

마약을 구매 한 구매자에서 조직원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마약 판매가 쉬워지자, 마약 구매자, 마약 투약자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마약 밀반입의 양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마약취급자로 분류되지 않은 허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약을 수출입하고 제조, 매매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약매매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마약 밀수입에 관련되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마약 투약, 마약 흡입부터 시작하다가 다양한 경위로 마약 판매책, 마약 운반책, 마약 관리 책등으로 마약조직의 조직원이 됩니다.

 

 

마약판매책 마약유통책에서 총책으로

처벌 형량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여, 마약 투약자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마약 배달책, 마약 운반책의 구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전달하는 것은 마약매매, 마약 판매보다는 보다 노출이 많이 되는 특성상 제일 먼저 구속되어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마약 운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달하는 물품이 '마약'인 것을 알거나, 명확히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다면,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됩니다.

대부분의 마약 사건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코카인 #프로포폴 #GHB #졸피뎀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 투약, 마약 유통은 같은 법 조항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사실상 마약 운반책, 마약 유통책의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마약배달책이 관리자로 왜 탈바꿈하는 것일까?

마약 수출입 제조 매매 총책 처벌

마약사건은 수사에 도움을 준다면, 자신의 범행 처벌에 대해 감형에 주는 양형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한 사유로 인해 자신과 함께 일하던 공범이나 상부 책등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면 다행이지만, 자신의 감형을 위해서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이나 더 상위 책의 역할로 거짓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마약조직에서 총책이나 중간관리자 이상 급은 추후에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체포가 되거나 사건화가 되지 않는다면, 사건에 무관한 사람이나, 역할이 미미한 사람이 관리자, 총책 등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나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을 선생님, 팀장님 등으로 높여 부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로 처벌을 받는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의 종류, 마약의 양, 마약 유통 기간, 마약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통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마약 매매 총책으로 구속이 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온라인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마약이 해외에서 밀반입되어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법적으로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불법으로 마약을 매매, 수출입 등을 하였다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온라인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보다 비대면으로 약속된 장소에 두고 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마약 운반책 아르바이트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자신의 불법행동이 확대해석되어 더욱 높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투약과 달리 마약 운반책, 마약 배달책은 대부분 구속이 되어 사건이 진행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이 된다면, 큰일이 아니라는 생각 등으로 방심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할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수사는 범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구속이 진행되면 면회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의 인터넷 정보, 서칭 등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를 모두 믿지 마시고, 인터넷 검색을 할 시간 동안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의 가족, 지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책, 상부 책, 주요 관리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먼저 사건화된 사람이 범죄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빠른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W91yrPMyaY

 

https://www.youtube.com/watch?v=OlfQtLSZy9A

https://www.youtube.com/watch?v=eQwUJI4u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