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허브 담배 흡연 경찰조사 무혐의 무죄 마약전문변호사 사례

 

합성대마와 대마초의 차이점

합성대마는 여러가지 원료를 혼합하여 만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은 마약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성년자 학생들까지 마음만 먹는다면 마약 구매가 쉬워졌습니다. 특히 허브, 스파이스, 브액 등으로 불리는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되면서 마약 흡연을 하는 것인지, 담배를 피우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합성대마 라고 불리면서, 대마초 흡연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합성대마는 대마초와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에 속해 있는 마약이고, 대마와 생김새가 비슷한 식물과 여러가지 원료를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일반 대마와는 다릅니다. 중독성 및 환각 부분에 있어 몇 십 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 수위도 더 높습니다.

 

 

합성대마 처벌

마약 성분, 종류에 따른 처벌 벌금

마약 투약은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마약소지 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대마투약 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담배 #대마액상카트리지 형식도 대마 성분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합성대마 는 일반 대마와는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기 때문에 엑스터시, 헤로인, LSD, 야바 등과 함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대마 액상과 합성대마 액상은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마약 구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요청받으셨다면, 이에 응하대, 자신의 범죄 인정범위와 구매하게 된 경우, 횟수 등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에 대한 진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이 논리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경찰 수사 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합성대마 액상담배 흡연 혐의 의뢰인 A 씨

경찰단계에서 혐의 없음, 무죄 판결

의뢰인 A 씨는 #합성대마담배 흡연 협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놀란 나머지, 저희 로펌과 바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황을 보니, 얼마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허브 담배를 함께 피웠다고 진술하여, 사건화가 된 것입니다. 경찰 수사 전 A 씨가 합성대마 흡연과 무관하다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변론, 진술을 통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사건으로 허위 진술, 신고를 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자신이 마약사범인 경우에는 공범을 공유하거나 수사에 도움을 주면 자신의 처벌이 감형되는 양형조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악감정을 가진 사람을 허위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의 경우에는 #마약검사 모발검사, 혈액검사를 하면 #무죄 #무혐의 를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지인이 마약 유통에 관여되어 있거나, 마약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있고, 본인을 공범으로 진술하였다면 무죄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마약투약 을 했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은 마약 판매 등으로 혐의가 확대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혐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공유했듯이 마약을 집집 피지 않고, 소지만 했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많은 질의를 통해 나도 모르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혐의점이 의심될 수 있는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 투약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함께 사건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A씨 사건 실제 판결문 입니다.

 

합성대마 마약 흡연 마약 투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 조언

대마초와 달리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은 마약 판매책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함께 사건화가 되기도 하지만,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자신의 사건에 감형을 받기 위해서 공범이나 자신과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을 거짓 제보,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에 아무런 연관이 없더라도 수사를 진행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응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와 선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QwUJI4uIcE

https://www.youtube.com/watch?v=aMWOR_X0iWI

https://www.youtube.com/watch?v=xW91yrPMy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