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기소유예 필로폰변호사 자수를 망설이고 있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른 처벌 적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마약이 텔레그램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약투약이나 마약밀수, 마약유통 뉴스가 연이어 이어지다 보니 광고가 아닌 광고가 되어 마약구매 수요자가 더욱 증가 된 느낌입니다. 마약공급책, 유통책의 규모가 점점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원하는 마약을 구매할 수 있지만, 다양한 마약의 종류 중 가장 구하기 쉬운 마약 중의 하나가 #필로폰 입니다. 구하기 쉽다고 해서 환각효과나 법적처벌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투약 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은 종류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다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 될 수 도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펜타민, 프로포폴, 졸피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환각의 효과가 높은 헤로인, 엑스터시, 히로뽕 등은 필로폰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가중처벌을 주고 있습니다. 마약사건도 상습 투약에 이루어진다면 정해진 형의 1/2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 변호사를 통해 자수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면, 형의 선고에 있어서, 중요한 양형 요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사건이나, 범죄에 따라 중요한 양형 요건의 가중치 등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수는 상당한 많은 양형, 감형 조건에 속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마약매매 등 다양한 유통책, 매매상의 '마약 자수'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확인해 보아도 '자수'를 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저희와 사건 상담을 한 의뢰인 A 씨. A 씨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 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필로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로 몇 번의 필로폰 흡입을 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필로폰을 하던 지인이 구속이 되자 바로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케이스입니다. 공범이 구속이 되었다면 얼마 뒤 A 씨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자수를 권유하였습니다. A 씨는 이에 응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기간 동안 자수를 포함 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갱생의지 등을 수사 단계,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표현하였습니다. 결과, A 씨는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 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인정하되, 다시 한번 검사 측에서 선처를 주는 것으로, 범죄가 분명한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낮은 선고입니다. 범죄 경력에 남지 않습니다.

 

※ 실제 A 씨 판결문입니다.

 

마약사건 자수를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마약사건 자수를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수에 있어, 직접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자수의 뜻을 전달하여도 무방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수를 진행하면, 수많은 수사 과정,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 있어 자신의 자수한 내용보다 범죄의 혐의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범죄 역할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 범위,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수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해명해야 하고, 자수 외의 다양한 양형조건 등을 맞추어 최소한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를 준비함에 있어 본인의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사건에 유효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 진술 등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어떤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최소한 변호사 상담 이후 자수 또는 수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약 투약으로 자수를 원한다면?

필로폰은 구하기 쉬운 마약 중의 하나입니다. 친구나 지인에 휩 쓸려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사건은 마약 판매처, 마약 공범 등이 수사가 진행된다면 마약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약은 1회 성 투약 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예전에는 마약 투약에 있어 초범이거나 마약중독예방교육 이수 등을 하고 마약 구매 경로, 공범 등을 진술한다면, 수사 협조를 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에 있어 많은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범의 경우에 도 마약 투약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수사, 자수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약 투약으로 사건화가 되었거나 자수를 생각한다면 변호사와 성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