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운반책 전문변호사 기소유예 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무죄, 무혐의는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는 다양한 조건에 의해 분류가 됩니다.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지만, 불법적인 일 임을 인식하고 범죄 행동을 했다면, #범죄 로 법적 처벌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인출책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한결같이 '모르고 했는데 무죄, 무혐의는 안 나올까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모르고 한 것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행동'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지속했다면, 처벌됩니다. '불법행동이야 어찌 되었든 남이 시켜서 한일이고, 나는 범죄를 계획적으로 기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사건을 하나부터 열까지 기획하고 진두지휘 한 총책, 관리 책은 법적 처벌 수위는 하위 조직원, 아르바이트생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등 아르바이트생 들은 처벌 수위가 그들보다 조금 낮을 뿐이지 처벌에 제외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무죄, 무혐의 등을 증명하고 싶다면, 불법적인 행동, 범죄 임을 알 수 없었던 사건 당시의 정황, 인과관계, 증거자료 등을 최대한 끌어모아 #무죄 #무혐의 를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를 정리하여 진술,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수사 초기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면?

형사사건에서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검사 단계로 이어지고, 재판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급 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갈수록 법적 처벌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재판 단계에서 #무죄 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검찰 단계에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가장 낮은 처벌은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하되, 검사님 선에서 선처를 해 주는 것입니다. 범죄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억울 한 사건이라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무죄, 무혐의를 증명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법리적인 해석으로 범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 검찰 단계 때부터 범죄를 인정하고 최대한 법적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자신만 결백을 주장한다면 검사 단계에서 멈춰질 수 있는 사건도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법률적 지식이 상당한 사람의 객관적인 평가로 판단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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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거책 사건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A 씨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A 씨는 정신과 적인 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으나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얼 마 뒤 #사기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가족에 의해 선임되었습니다. 정신과적인 병인 경우, 환자가 지속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으며, 상태가 좋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범죄인지를 변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A 씨의 사건 해결 전략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A 씨의 현재 상황과 증상을 설명하며, 사건 당시 범죄에 대한 변별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를 통해 검사의 처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결과, A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어요', '공황장애가 있어요'라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건에 대입시키려고 한다면 진단서, 진료 기록서 등 진료를 받은 증거 등이 필요하며, 사건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심신미약 등의 상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진술만 반복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A씨의 실제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내용을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범죄를 지속하였다면 범죄가 인정이 되어 처벌됩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자신의 범죄에 가담한 시점부터 범죄를 종료하기까지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정황, 인과관계,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분명해야 합니다. '몰랐어요'라는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무죄 판단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불법 임을 인지한 즉시 범행 행동을 멈추고 자수를 한다든지, 연령이 상당히 어리고 사회적인 경험, 판단이 부족하여 범죄를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면, 사건에 따라 무죄 또는 기소유예 등의 최선의 법적 처벌을 위해 사건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초범이더라도 역할,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에 따라 높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