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원료 양귀비 불법재배 신고로 경찰조사 마약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령층이 많이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마약 식물 양귀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양귀비 는 예쁜 꽃이긴 하지만, 꽃봉오리 속에 있는 진액이 마약 아편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를 불법적으로 재배하면, 처벌이 됩니다. 마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양귀비, 대마초와 같은 식물은 시골에서 많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관상용으로 키우거나 특정 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치료 목적으로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양귀비, 대마초 등의 마약을 재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고, 꽃이 개화되는 시기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령층의 노인들이 시골에서 비밀리에 양귀비 재배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약 원료의 재배는 마약 유통, 마약매매와 많은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량으로 양귀비를 재배했거나 2,3송이를 재배했더라도 불법행위로 처벌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꽃씨가 날라와 양귀비꽃이 피는 경우도 있는데, 양귀비 인 줄 인지했다면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양귀비를 재배한 시골 농민 몇 명이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들은 꽃씨가 날라와서 꽃이 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꽃씨가 날라와서 재배가 되었다기에는 대량으로 꽃밭이 일궈져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사건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농촌에서 암암리에 대규모로 양귀비, 대마초를 키우고 있고, 도심에서는 오피스텔 안에서까지 대마초를 재배하여 적발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귀비 대마초 불법재배 처벌 형량

양귀비 또는 대마초 등의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을 소지, 소유, 재배, 운반 등을 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관상용으로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식물을 키웠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양귀비를 키운 목적,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귀비 재배는 단순 재배뿐 아니라 마약 유통, 마약 투약 등에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요법 치료용으로 대마초, 양귀비를 재배했다면?

의료 목적이더라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취급돼야 합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재료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진통제로 사용돼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마약들이 실제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진통제, 수면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귀비 등의 마약 원료의 식물은 의학적 목적,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마약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신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마약 유통의 목적이 아니라 관절염의 진통제로 사용하려고 재배하여 무죄가 된다면 모든 피고인들이 같은 진술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진술하는 내용들은 사건에 반영되기 힘듭니다. 변호인과 함께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단순 관상, 개인 질환 치료용으로 재배했다는 것을 사건 정황, 증거자료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재배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 조언

인적이 드문 곳에서 불법적으로 많이 재배되던 대마, 양귀비가 집안 내 또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재배되어 적발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귀비는 예쁘다는 이유로 특정 병에 약효가 있다는 속설에 시골에서 연령이 높은 분들이 비밀리에 재배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상용으로 키우거나 마약 용이 아닌 치료용으로 재배를 했다고 하여도 불법적인 일이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배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약 투약을 위한 마약 재배였다면, 불법적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약 재배의 양, 마약 투약의 횟수 등 확인을 통해 변호인과 범죄 인정범위 등을 확인하고 양형요소, 감형 조건 등으로 법적 처벌이 자신에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불법재배는 재배뿐 만이 아니라 유통, 판매에 이르는 모든 마약 범죄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 수위가 높고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사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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