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험사기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누구나 가입하는 보험, 보험사기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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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는 수 천가지에 이를 정도로 정말 다양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100세 보장보험까지, 인기리에 가입되고 있다니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사망보험금 을 위해, 수차례 살인을 시도 한 #이은해사건 부터, 고의적으로 #자동차사고 를 일으키는 #조직사기 까지. 이러한 보험 사기가 증가하자 몇 년 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 사건이 일어난다면,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기죄 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지만,최근에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된다면, #보험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으로 더욱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손보험사기 는 병이나 통증이 없으면서 '치료'와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 #실손보험금사기 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계속 의사에게 아프다고 하면, 의료진은 '진료'를 하고 약 처방 등의 치료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노리고 병원을 순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병원을 순회하며, 허위 치료를 받던 사람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외래 통원치료만으로도 5만 원 이상의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노리고 보험 사기에 이용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은 받지 않고, 귀가했으며, 작은 병원 위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병원 중 몇 곳의 병원은 환자의 요청으로 필요한 병명으로 허위 진료 내역서를 발급했습니다. 의료진의 허위 진단서 발행의 경우, 의료법 위반 죄, 사기방조죄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급전이 필요하거나, 눈앞의 재물이 욕심이 나서, 보험 사기를 부추기는 사람의 설득 등에 의해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험 사기의 목적은 '불법적인 금전 취득'입니다. 보험 사기는 조직적인 범죄일수록 불법 취득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적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적 보험 사기에 가담하여 사건이 사건화되었다면, 자신의 범죄 가담 동기, 범죄 역할, 실질적 수익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처벌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인 보험사에 피해금 변제를 하고, 자신의 양형 요건, 감형 조건 등을 최대한 재판 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은 많은 질병에 보장이 되는 만큼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비교적 다른 보험보다 납입금액이 낮고, 뇌, 심장 중증질환이 아닌 병명으로도 보험금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보험사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 사기 사건에서 적법한 치료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치료로 분류되어 수사,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횟수 등도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였다면 이를 증명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변호사 조언

 

보험 사기 사건은 보험사 뿐 아니라 다른 보험 가입자 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처벌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큰 역할을 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보험 사기 사건에서 변호사의 중재로 피해자 측인 보험사 측과 피해금 변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금원 배상 등 민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도치 않게 보험 사기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적극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떳떳해'라는 생각으로 사건에 임하시면, 안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 사기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법리적으로 해석 가능한 진술과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범죄의 공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치료의 당위성, 사고 정황 등 증거자료, 진술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해석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무죄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긍정적일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체크하여, 논리적으로 사건의 개연성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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