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트위터 온라인에서 마약을 판매했다면?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 마약유통 판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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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모든 마약은 대면거래보다 텔레그램 등의 SNS에서 비대면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될 염려가 적고, 구매자가 수사가 진행 될 경우 자신이 수사대상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거래에 있어서도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여, 노출을 최대한 적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부방에서 친구들과 마약을 온라인을 마약을 판매한 10대 청소년이 구속되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면 법적인 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인에 비해 처벌수위는 낮을 수도 있으나 무조건 집행유예이거나 기소유예 등의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꼽히는 강력사건으로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분이 가능한 연령대 입니다. 이들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공급책으로 구매하여 마약을 유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약 밀수, 매매알선, 수출입, 제조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밀반입, 불법 유통한 마약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처벌이 높아집니다.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유통, 마약판매, 마약투약은 마약종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환각성이 높은 마약일수록 처벌이 높아집니다.

코카인, 프로포폴, GHB, 졸피뎀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법률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61조 등에 함께 묶어있지만 실질적 마약 투약보다는 마약 운반책, 마약 유통책의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사건에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는 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마약투약의 횟수가 적은 단순투약 사건에서는 사건상황, 다양한 양형조건 적용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를 판매하고 유통, 운반했다면, 낮은 법적처벌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일수 있습니다.

 

<마약 운반책 A씨 실제 사례>

 

저희 로펌 사례 중 해외에서 주문한 마약을 수령하여, 마약 조직 상위 책이 지시하는 주소에 마약을 소분하여 배달하는 역할을 한 하위 조직원을 항소심 재판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A씨는 마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중 해외에 주둔하던 상위 책이 잠적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범이 해외에서 주문한 대량의 마약류가 공항 세관에 압수가 되고, 이를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마약 수령자 이름이 의뢰인 A 씨 이름이었고, '대량 밀수자로 4년 4개 월의 형량'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부터 저희 로펌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세관에 압수된 마약이 상당하였고, 수령자 이름이 의뢰인 이름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1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A 씨가 대량의 마약을 밀수한 상위 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더 안 좋았던 상황은 실제 마약을 주문한 상위 책이 검거되지 않아 마약조직 서열정리가 되지 않았고, 의뢰인 A 씨가 마약 밀반입 조직 상위 책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1심에서 가중처벌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거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변론 계획에 따라 밀수된 마약 종류와 양은 의뢰인 A 씨가 아닌 검거가 되지 않은 조직 상위 책이 결정한 것이고, 의뢰인 A 씨는 조직 상위 책의 지시대로 수령하고, 대가만 받은 것이라는 조직 내 실질 역할에 관해 증거기록물을 찾아 꼼꼼히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진술 확보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의 항소심 변론 결과 1심에서는 징역 4년 4개월이었지만, 2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1년 4개 월이 감형이 되었습니다. 권고 최저형이 5년이므로 항소심에서 2년이나 적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마약매매 등 조직적인 범죄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하지 않은 역할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위책이 검거되지 않는다면, 더욱더 자신의 범죄범위에 대해 다양한 증거자료 수집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이는 개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은 가담한 기간이 짧고, 마약 사건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사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마약을 판매했다면?

 

증가하는 마약 수요만큼 마약 판매, 마약 유통사건이 증가했습니다. 단순투약이 아닌 마약판매, 마약운반 등의 사건에서도 10대 마약사범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트위터 등 각종 SNS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유통, 운반 등은 마약의 종류, 판매금액, 판매기간 등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마약유통책은 대부분 구속수사로 이루어지기에 가족, 지인이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 재판단계 마다 적절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피고인의 사건에 따라 대응 전략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시기 보다는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자신의 가족, 지인의 사건에 적절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 '마약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 이다'라는 말들이 떠돌고 있는데 이는 절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마약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수사를 진행중이거나, 자수를 생각하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11OxW3s75I

https://www.youtube.com/watch?v=J5xOTzPqC2k

https://www.youtube.com/watch?v=vtUMVefkT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