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대마 투약 흡입 초범 처벌 경찰조사 자수?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마약은 소지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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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해외 이동이 자유로워 지면서 일반인의 마약 밀반입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마약이 국내에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마약을 홍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마약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많이 밀반입 되는 마약의 순서는 필로폰, 대마, MDMA 등입니다. 오래 전부터 국내에 많이 유통되었던 마약입니다. 이 외에도 야바, 헤로인, 졸피뎀 뿐 아니라 다양한 신종마약도 유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없을 텐데요.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마약투약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마약의 환각증세가 높을 수록 법적처벌도 높아 집니다.

대마, 필로폰,코카인, JWH, 프로포폴, 졸피뎀, GHB, 디아제팜과 신종 마약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엑스터시(MDMA), 야바, 헤로인, LSD, 케타민 등의 마약성분이 강한 마약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 투약은 #마약양성반응검사 를 통해 정확히 판별되는 부분으로 앞뒤없이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거나, 무조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사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여부는 소변검사, 모발검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영장을 통해 강제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1회 투약만으로 법적처벌이 될 수 있는 사건임으로, 마약사건에 수사대상이 되었다거나, 자수를 원하시면,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진행하고, 자신의 사건 방향에 대해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마약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를 받는다고 전달한다면, 수사 일정이 조율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성급하게 단독으로 조사를 받기 보다는 수사 전에 변호사와 자신의 범죄인정범위, 가담 경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이에대한 증거자료와 진술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대상이 된 경우는 다양하지만, 투약 당시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마약 구매리스트,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제보, 함께 마약을 했던 공범의 진술 등으로 수사대상이 되었을텐데요. 진술한마디 잘못하여, 자신의 범죄사실보다 더 큰 불법행동으로 판단 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사건 정황, 불법행위의 정도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마약 투약 초범이거나, 마약중독예방교육이수등을 하고 마약구매경로, 공범 등을 진술한다면, 수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법적처벌에 있어, 많은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범의 경우에도, 마약 투약에 대한 법적처벌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진술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마, 필로폰 투약 초범이라면?

 

최근 마약 유통량이 급증했습니다. 마약투약, 마약흡의 시작은 대부분 지인의 권유나 호기심으로 진행되며, 장기적인 마약투약보다는 단발성으로 이루어진 사건의 비율이 더욱 높습니다.

1-2회성 투약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가능한 강력사건입니다. 마약투약 사건으로 경찰수사요청이나, 자수를 고려하시는 경우 개인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보다 자신의 범죄인정범위, 동기, 횟수, 양 등 다양한 부분으로 사건을 확인하고 정리하여 경찰수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에 대한 집중단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상담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마약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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