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 절도죄 범죄경력이 있다면?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절도죄 재범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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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형을 살고 나와 얼마지 않아 또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90년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절도범도 수년을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하여 편의점 음식 등 소액물건을 절도하여, 다시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유독 절도죄는 재범이 많은 범죄입니다. 10대 때부터 소액절도를 시작하다가, 60대 이후까지 같은 범죄로 범죄경력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절도죄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절도는 이에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가지고 절도를 행했거나, 여러명이 절도를 함께 하였다면 #특수절도죄 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소액절도이고, 초범인 경우라면 피해자합의가 있을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절도도 반복이 되고, 이미 절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낮은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습절도는 소액절도라 하여도,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면, 개인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려 하지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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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 또는 제3자에 의해 옮겨졌을 때 성립됩니다. 더불어 고의성을 가지고 불법영득의사를 가져야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타인의 재물이 자기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면, 그 인과관계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 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돌려주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위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누가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 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본인의 실수로 물건을 분실한 것에 대해 생각치 못하고, 절도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될까요? 절도죄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를 해명하는 것은 절도죄로 고소 받는 피의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진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3000만원 팔찌를 잃어버려 이를 주운 운전자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길거리에서 장난감 팔찌인지 알고 주워 자신에 차에 두었고, 사건이 진행될 때까지 그대로 차안에 팔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전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도죄는 피고인의 범죄경력, 범죄횟수, 피해금액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올라갈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절도의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2년이상 2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절도죄 사건의 경우 사람들이 가벼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복역도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절도죄로 경찰조사를 앞 두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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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재범율이 많은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상습절도죄는 처벌수위가 절도죄보다 가중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절도죄 사건은 절도한 물건를 돌려주거나 이에 대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현금을 준다고 해도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였다고 하여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피해자합의를 위해 절도한 물건의 가치보다 더 높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합의는 감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자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합의 외에 다양한 양형조건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같은 절도죄라도 사건 상황에 따라 사건 전략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직접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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