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도박 보이스피싱 해외에서 자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해외자수를 고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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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온라인 사업 뿐 아니라 범죄도 전화, PC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보이스피싱, 마약, 불법도박사이트의 총책 뿐 아니라 조직원 들도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체류 중이신 분들은 어떨까요? 범죄조직이 해외에 있어 거처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국내 범죄 후에 #해외도피 생활을 하시는 분 등 다양한 의뢰인을 경험했습니다.

 

'자수'를 생각하고 저희 로펌에 연락주신 분들의 고민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연락주신 의뢰인 분들과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해외 거주, 도피하고 있는 범죄 비율을 구성을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자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수'를 했을 때 나의 처벌 형량에 관한 부분입니다. 범죄행위, 조직에서의 역할, 범행기간, 피해자수,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수'를 한 점은 중요한 감형, 양형요소라는 점입니다.

 

 

자수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곳에 글을 포스팅한 목적은 자수를 권하기 위해 쓰는 글이지만, 자수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인생이기에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사건이 진행되고, 사건화가 되었다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에게 해외수사공조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여권무효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시에는 사건화가 되지 않다가 국내 입국 몇 년후 본인이 가담한 사건이 수사진행이 되면서, 추 후 수사, 재판을 받고 형사처분은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마약, 보이스피싱, 도박관련 사건들은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직원 중의 한사람이 문제가 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와 관련 된 수많은 사건과 공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조직범죄의 구성원들이 모두 체포, 구속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자수를 하려는 이유는 마음의 짐을 덜어놓으려는 등의 다양한 개인사유가 있겠지만, 자수에서 가장 큰 목적은 '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수의 생각을 가지고, 국내에 덜컥 입국했다가 출국장에서 덜컥 체포되는 경우도 있으며 여권이 무효화가 되어 비행기 조차 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입국하여 자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먼저 국내 변호사와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 한 뒤 국내 자수, 국내수사 등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를 생각하고 국내에 왔지만, 바로 체포 된다면 자신의 생각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자수를 결정하였다면, 변호사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자신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상황, 인터폴 수배여부, 여권무효화에 따른 입국절차 등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계와 함께 본인의 자수서 등의 자수의향을 수사기관에 밝히고 국내에 입국하면 본인이 대응해야 할 수사단계, 재판단계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변호인이 이를 준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자수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저희 로펌은 해외에서부터 '자수' 상담을 하고 '자수타이밍', '자수방법'등을 알려드리고 자수를 위해 입국절차를 함께 했으며, 좋은 판결로 이끌어낸 사건이 많습니다. 조서에도 기록을 남겨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수 많은 구글, 네이버 서칭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 사건에 맞는 조언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해외자수 를 고민하고 있다면?

 

'자수'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망설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자신의 사건에 대한 법적처벌수위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자수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해외에서 계속 지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자수'를 생각하셨다면, 평생을 생각했을 때 좋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해외공조수사로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많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수를 생각하셨다면 고민하기보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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