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죄로 출석조사요청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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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가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국가가 임명하여 얻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불만 등을 다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자신의 불만을 쉽게 공무원에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 취해서 저지하러 온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데 이를 거부하고 더불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하 가벼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며, 초범도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2인 이상 또는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로 공무원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행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해 1/2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또한 특수공무방해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높은 법적 처벌을 받고, 그때야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을 협박, 폭행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공권력이 위협받을 수 있어 국가운영을 지속할 수 없음으로 엄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사실 정황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동행 수사를 하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피해자합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합의 입니다. 그러나 기관에 따라 '피해자 합의를 해주지 말라'라는 지침이 내려온 곳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최대한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합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법적처벌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뿐 아니라 다양한 양형요소(감형을 이끌 수 있는 조건)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단독으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한다면, 자신이 감형될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소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고 수사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위는 넓습니다. 또한 법적 처벌 수위도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특히 감정에 휩쓸려 위 혐한 흉기를 가지고, 공무원을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공무방해, 특수공무방해상해 등으로 사건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앞두었다면, 사건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 증거자료를 통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사건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대응, 진술, 사건 방향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에 따라 내부 지침 등으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피해자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되, 다양한 양형요소 등으로 감형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빠른 상담 진행하시고, 변호사와 동행 수사를 하는 등의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J6IipZ0Zqk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