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 현주건조물방화죄 실화죄 성립 처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고의성을 가지고 불을 질렀다면?

---

잊어버릴만하면 들려오는 연쇄방화범 사건. 방화범은 도박, 성범죄, 폭행만큼이나 재범이 많은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의 건물이나 차에 방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정적인 싸움이 상대방의 집과 건물에 방화를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고기 또는 지하 채굴 시설을 불태운다면, #현주건조물건조물 방화죄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자신이 아닌 다른 피해자가 있어야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이 됩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다수의 사망자를 낼 수 있는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없었던 건조물, 기차 등에 방화를 했다면, #일반건조물방화 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범죄의 처벌에서 '고의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수로 화재사건을 일으켰다면, #실화죄 로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방화죄 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나는 정신질환자이다. 환청이 들려서 범죄를 저질렀다.', '실수였다' 등의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정신이상이나 실수로 방화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화죄 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이나 자동차에 방화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이었더라도, 생명권이 걸린 위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사건의 범인은 #무기징역 을 선고받았으며, 진주 아파트 화재 사건의 범인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정한 반성의 뜻도 전달해야 겠죠? 적절한 피해 보상을 이루지 못한다면, 감형의 여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이 직접 피해자 합의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피해자와의 조율이 되지 않을 뿐더러, 피해 보상의 부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조언

사람이 주거하는 현존건조물에 방화를 했다면, 거주하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므로,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방화사건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화사건을 계획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단 화재에 이르기 전에 자수를 한다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가 됩니다. 자신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고 바로 화재를 진압을 하여, 피해는 없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사건에 대한 고의성, 계획성, 피해 금액, 피해 금액, 피해자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반성 정도, 피해자 합의 등으로 감형, 선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 처벌이 높은 사건이니 만큼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함께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 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FvW6rvi59U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