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필로폰 마약종류에 따른 처벌 경찰조사 자수를 앞두었다면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마약 투약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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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치인의 손자, 연예인의 상습 마약 투약 사건이 미디어에 연일 오르내리고, 10대 마약사범 증가,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까지. 최근 대한민국은 마약으로 인한 많은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마약 유통,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사건의 특성상 현재 자신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자신의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사 진행, 사건화되었을 경우 함께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후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마약 투약 초범으로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 자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처벌에 있어 감형될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마약은 마약 투약의 동기, 마약 투약의 횟수, 마약의 종류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약이 필로폰이냐, 대마냐, 엑스터시냐 등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 종류에 따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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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원료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의 구분에 의해 마약 투약, 마약 흡입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환각성이 높은 마약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대마, 펜타민, 프로포폴, 졸피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필로폰, 헤로인, 엑스터시, 히로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 마약범은 정해진 형에서 1/2를 가중처벌됩니다.

 

마약 투약 사건은 단 1번의 투약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마약 투약을 여러 가지 약물로 수회 투약하고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 회 반복하였다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의 마약 투약 여부가 쉽게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단일적인 생각으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추후 자신에게 사건이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 투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자수를 생각한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한 뒤, 마약 투약 동기 및 마약 투약 인정범위 등 다양한 경찰 수사, 재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로폰 투약 기소유예 사례>

최근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 단계서 기소유예를 받은 의뢰인 A 씨. A 씨의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필로폰 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지인이 마약 투약으로 사건이 진행되자, 두려운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A 씨에게 자수를 권하였고, 수사 준비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마약 투약 대한 반성뿐 아니라 의뢰인 A 씨의 다양한 감형 포인트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A 씨의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기소유예는 범죄 경력 조회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좋은 판결입니다).

 

 

마약 투약 흡입으로 경찰 수사, 자수를 앞두고 있다면?

 

최근 우리나라 마약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집중적인 마약 투약, 유통에 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으로 인해 출석 요청을 받거나, 자수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마약 종류, 횟수뿐 아니라 다양한 양형요소 등으로 처벌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수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수사, 재판 결과에 있어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사건의 인정범위, 경찰 수사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건 초기부터 대응 준비가 중요합니다. 개인별로 사건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앞두신 경우 변호사와 선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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