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차이점 처벌수위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소액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횡령,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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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은행권 직원의 수 십억 원의 횡령죄 사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수백억 부당이득 배임죄 사건 등의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횡령죄 #배임죄 라고 한다면, 수 천만 원, 수백만 원의 피해 금액이 있어야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배임죄, 횡령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 금액, 범죄 횟수, 기간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올라갑니다.

 

 #횡령죄 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의해 타인의 재물과 사무를 처리했다면, #업무상횡령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회사공금 #자금 등을 관리하도록 업무를 맡겼는데 이를 어기고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더 높은 법적 처벌을 내립니다. #배임죄 는 직접적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이도 배임 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배임 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배임죄 는 업무상 횡령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건에서 업무상배임 죄와 업무상 횡령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같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 다면?

 

업무상배임 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는 다양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또는 리베이트를 통한 회사의 손해, 고객 DB, 회사 기밀 유출을 통한 고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에는 법인카드의 개인 사용, 회사 공금 부정 사용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 또는 관행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이 본인에게 법적 책임 등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문제가 된 행동이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는 연관되지 않고, 범법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배임 죄, 업무상횡령죄 무죄 주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 해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정한다면, 무엇보다 고소인 측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에 앞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자신이 실제로 얻은 수익과 일치하는지,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은 피해금 변제뿐 아니라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금변제과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양형조건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횡령죄, 배임 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 죄는 피해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사건의 인과관계, 증명자료 등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본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받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고소된 피해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자신의 불법행위를 넘어선 처벌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고, 피해금에 대한 변제를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유무죄 주장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지기에 위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https://www.youtube.com/watch?v=1BB8bIveT_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