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허가된 의료용 마약 치료 목적으로 허용된 마약성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간질로 불리던 뇌전증, 성 기능장애, 관절염 등에 대마의 CBD 성분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약을 합법화하는 국가는 제한 적이지만, 의료 또는 치료 목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약은 대마입니다. 마약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환각성과 중독성입니다. #대마초 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로 불리는 #THC, #칸나비노이드 로 불리는 #CBD , 칸나비놀로 불리는 CBN 등의 성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강한 환각성을 나타내는 THC로 뇌세포의 일부분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환각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반면 시비디는 경련과 관련된 신경의 활성을 감소시키고,..

형사사건 2023. 4. 21. 11:56

공문서 사문서의 뜻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 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문서 의 뜻은 국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말하고, #사문서 는 공무원이 작성한 외의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이력서, 차용증, 사실관계증명서, 진료기록서, 계약서 등 수만 가지의 문서가 존재합니다. 유명인의 학력위조, 경력 위조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경력 위조, 문서위조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문서위조'에 대한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로펌에서 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횡령죄, 배임 죄, 사기죄 등에서 많은 문서위조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망하기 위해..

형사사건 2023. 4. 20. 13:57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마약, 성범죄, 살인, 뺑소니 등의 강력범죄와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니, 절도사건이라고 하면, '요즘세상에 절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CCTV와 도어락 등 다양한 보안장치로 인해, 과거 남의 문 창문이나 열린 문으로 몰래 들어가 절도를 하는 사건 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무인점포 등에서 생계형 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짧은 시간안에 범죄를 끝내기 위해 강력한 물건으로 가격하여 출입문을 훼손하여 여러명이 가담하는 특수절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2023. 4. 19. 13:59

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이 될까? 사기죄 특경사기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지면서 개인, 기업의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기에 맞추어 돌려받아야 할 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으니, 다양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지만, 이를 변제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 #형사고소 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는 피의자에게 징역형,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 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2023. 4. 18. 14:31

내구제대출 제공자 처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포폰 은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전화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에 사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뒷거래, 유통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곳에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학생, 경제 취약계층 등이 대포폰 명의대여, 판매층입니다. 이 들은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쓰일 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암묵적으로 불법으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업자에게 명의를 넘기게 되죠. '자신의 명의'의 휴대폰, 유심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했다면 #전자통신사업법위반 으로 '1년 이하..

형사사건 2023. 4. 18. 11:26

향정신성의약품의 뜻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뉴스를 접하면, 검사에서 '프로포폴이 검출되었다',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등 마약 종류에 따른 양성반응 뉴스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하면 될 것이지 약 물명을 변경하여 계속 보도를 이어가는 이유는 마약 종류에 따라 법적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약 효과가 강력할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신경계, 정신과 치료 등에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이 사용됩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적절하게 투약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처방전을 써준 의사, 불법 투약한 환자 모두 처벌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남용할 ..

형사사건 2023. 4. 17. 14:13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했다면?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참여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로또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3개 이상의 숫자를 맞추면, 당첨금을 받는 게임입니다. #토토 는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게임의 승무패, 점수 기록 등을 통해 투표권을 맞추어 당청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로또는 예측을 할 수 전혀 할 수 없는 도박이지만, 토토도 로또와 마찬가지로 승부를 알 수 없는 구조이지만, 게임의 구조와 선수의 플레이, 전적 등을 통해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게임도 존재합니다. 물론 누구나 맞추기 쉬운 게임이라면 그에 대한 배당률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스포츠 게임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토토에 대한 매력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스포츠토토..

형사사건 2023. 4. 17. 11:40

폭행죄와 특수폭행의 차이점 쌍방폭행 적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사건는 가족과 친구사이 뿐 아니라, 다툼이 있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보통 감정적인 싸움에서 손이 먼저 올라가고, 옆에 있던 도구가 올라가면서, #폭행죄 #특수폭행 사건이 시작됩니다. #폭행죄 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사건이라고 하면, 손으로 뺨을 때린다거나 발차기를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 외에도 담배연기를 내뿜는다든지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등 사람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행이라고 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마무리..

형사사건 2023. 4. 13.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