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증가하고 있는 카카오톡 SNS를 통한 협박 피해자가 역고소 되는 상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범죄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이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 사건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가 200%라고 한다면 법적 처벌이 자신이 생각하기 10%도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 상간자입니다. 간통법이 폐지되어,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상간자소송 에서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많이 느낀 배우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금액이 적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

형사사건 2023. 3. 30. 13:55

주식 코인 가짜거래소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을 하였다면? 사기죄 특경사기 투자사기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사기 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지만, 대표적인 투자사기 방법은 가짜거래소 운영과 불법투자리딩방 운영입니다. 가짜 HTS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자가 투자금액을 입금하여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이후에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지 못하는 먹튀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는 허위상장 정보로 비상장 투자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불법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시세조종 등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거나 판단력을 흐리게하여 재물의 교부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면, #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사건 2023. 3. 29. 13:20

특수상해 살인미수 살인미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50대 여성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로 기소되었는데 최근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성은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목과 흉부를 칼로 찔렀다고 알려졌는데요. 신체 부위에서 목, 머리, 심장 부위 등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체 부위이므로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살인미수로 사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 십 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사건 이후 여성이 바로 신고를 한 점, 피해자인 남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에게 폭행을..

형사사건 2023. 3. 29. 10:53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사설서버, 프리서버 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사설서버 #프리서버 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설서버는 게임사가 제공하는 정식 서버가 아니라, 허가받지 않는 사람이나 조직이 게임 서버를 구축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설서버를 이용하는 게임 이용자들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게임을 이용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월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시간제한 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사설서버 운영으로 피해를 보는 게임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게임은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바람의나라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디아블로 다크..

형사사건 2023. 3. 28. 12:57

마약대리구매 유통 아르바이트 마약댈구 뜻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범죄의 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범행을 진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여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받아 전달하는 것은 직접적인 노출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있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유죄판결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이 결과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지라도, 불법적인 일임을..

형사사건 2023. 3. 27. 11:18

마약자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해외 마약매매 밀수 마약유통책 자수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 밀수, 마약매매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유통책의 경우, 해외 공급책에 의해 마약을 전달받게 됩니다. 범죄조직의 특성상 공범이나 거래처가 단속 대상이 된다든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다면 얼마 뒤 자신도 수사선상에 올라 체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자수 를 생각하고, 저희 로펌에 상담을 주시는 분들은 앞 예처럼 함께 마약 유통을 했던, 조직원이 구속이 된 경우도 있고, 자신 스스로 범죄에 대해 회의감이 들어서 상담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조직원이 구속이 되고 자신도 해외 적색 인터폴 수배자가 된 것을 뒤늦게 알고 카카오 보이스 톡 등으로 상담을..

형사사건 2023. 3. 23. 13:13

성인PC방 게임장 불법영업 불법도박장 운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 인근 상가, 동네에서도 쉽게 성인 PC방, 성인 게임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성인 PC방, 성인 게임장 운영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단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했던 사업이나 행동이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법적인 처벌과 추징금을 선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성인만 입장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의 이점으로 불법 도박장이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거나,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미성년자성착취물 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경쟁업체나 성인 피시방 방문자의 신고나 경찰의 단속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 게임이나 동영상을 제공했던 컴퓨터 등은 압수되고,..

형사사건 2023. 3. 22. 17:30

온라인 마약판매 밀수 유통 마약판매 마약밀반입 유통책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반인의 마약구매, 마약투약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인에게 마약이 판매되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텔레그램 등 SNS 등을 통해 #온라인마약판매 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유통 #마약밀반입 #마약판매 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유통된 마약 금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면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마약 유통과 판매에 대해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지만, 홍보책 역할을 하였다면, 사건의 가담 범위에 따라 공범..

형사사건 2023. 3. 22.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