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판매 구매 가짜마약거래 처벌 변호사 상담

 

온라인 마약판매 밀수 유통

마약판매 마약밀반입 유통책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반인의 마약구매, 마약투약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인에게 마약이 판매되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텔레그램 등 SNS 등을 통해 #온라인마약판매 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유통 #마약밀반입 #마약판매 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유통된 마약 금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면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마약 유통과 판매에 대해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지만, 홍보책 역할을 하였다면, 사건의 가담 범위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마약 유통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요소가 되고, 마약매매로 얻은 수익은 모두 추징이 됩니다.

마약 밀수, 마약매매는 공범의 구속과 자수 또는 유통책이나 구매자의 수사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범이나 유통책이 구속이 된다면 해외에 있는 공범들도 해외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하여, 인터폴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수 사건은 '마약 투약'과 함께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 밀수와 마약 투약 사건이 함께 진행된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또한 마약 밀수와 관련하여, 소분책, 전달책등의 하위 조직책 역할을 했더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되며, 초범이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짜 마약 판매, 구매를 하였다면?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처벌

마약거래가 증가하면서, #가짜마약판매 도 증가하였습니다. 대마를 구매했는데, 소금을 보낸다든가 물뽕을 구매했는데, 생수를 건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가짜마약 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가짜를 구매했다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가짜 마약을 구매했더라도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가짜 마약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구매하는 목적이 마약 투약 등의 불법행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하고 있으며, 구매를 하였지만, 구매한 마약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범 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마약거래가 있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이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 전 변호사와 자신의 범죄 사건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최선의 법적 처벌을 위해 사건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짜 마약을 거래했더라도 이전에 진짜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전 자신의 범죄 인정범위와 유통거래내역, 증거자료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건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의 투약, 마약 흡입의 경우 마약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환각 증세가 높은 마약일수록 처벌이 더 높습니다.

대마,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 GHB, 프로포폴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엑스터시(MDMA), 야바, 헤로인, LSD, 케타민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유통이나 투약할 생각 없이, 소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과관계상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라인 마약 판매로 경찰 수사를 앞두었다면?

변호사 조언

많은 양의 마약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약 유통은 거래된 마약의 금액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가짜 마약을 진짜 마약으로 거짓판매했더라도 법적 처벌이 뒤따릅니다.

마약을 구매하여 적발되면, '구매는 했지만 #마약투약 은 안 했어요', '마약은 가지고 있었지만 투약은 안 했어요'라는 진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마약은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마약 투약, 마약 흡입은 검사를 통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범죄 부인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투약이 오래전에 이루어져 검사를 했어도, 마약 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마약 판매 거래내역 등으로 인해 충분히 마약 구매, 마약 투약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마약 밀수, 마약 판매, 마약 투약 등 마약 관련된 사건은 법적 처벌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 수사를 받는다면, 그 뒤 이어질 수사 진행과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진술 수사 준비뿐 아니라 증거자료, 개인마다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공소장을 확인하여, 사실 확인 여부, 인과관계 등 다양하게 확인하여, 부당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체크하고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적인 부인보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변호인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사건은 인과관계, 증거자료 증명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수사 전 변호사 상담 진행하고 도움받으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거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lfQtLSZy9A

https://www.youtube.com/watch?v=f11OxW3s75I

https://www.youtube.com/watch?v=xW91yrPMy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