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입 유통 매매 투약 혐의 자수방법 처벌 형량 벌금

 

마약자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해외 마약매매 밀수 마약유통책 자수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 밀수, 마약매매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유통책의 경우, 해외 공급책에 의해 마약을 전달받게 됩니다. 범죄조직의 특성상 공범이나 거래처가 단속 대상이 된다든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다면 얼마 뒤 자신도 수사선상에 올라 체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자수 를 생각하고, 저희 로펌에 상담을 주시는 분들은 앞 예처럼 함께 마약 유통을 했던, 조직원이 구속이 된 경우도 있고, 자신 스스로 범죄에 대해 회의감이 들어서 상담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조직원이 구속이 되고 자신도 해외 적색 인터폴 수배자가 된 것을 뒤늦게 알고 카카오 보이스 톡 등으로 상담을 주신 사례도 많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강력 처벌되고 있고 #마약매매 #마약밀수 #마약유통 등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불법 유통된 마약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5000만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마약매매, 마약 밀수 등의 유통책의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수사가 이루어집니다.

 

해외에서 자수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귀국하기 전에 먼저, '자수방법'과 '자수 과정'등에 대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고 이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자신의 수사선상에 오른 경우에는 국내에 귀국 후 바로 체포가 되며, 자신이 #자수 를 원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먼저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체류자가 되어 여권이 무효화된 인터폴 수배자의 경우 본인의 수배 상황에 대해 한국 수사기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이를 확인한 뒤 한국 수사기관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통해 '자수'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면 체포된 상태에 세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 신문 등 구속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후 변호인과 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약매매, 유통책의 경우에는 마약 유통의 금액과 횟수, 유통 배경 등 다양한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자신이 범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자수를 했다는 점은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되기 때문에, 형량 선고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마약매매로 자수를 원한다면, 범죄에 가담한 경위, 자신의 범죄 역할, 범죄수익, 실질적 수익, 유통된 마약의 양 등에 대해 변호사와 확인, 상담을 진행한 이후 자신에게 맞는 전략적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 공범이 구속이 되었다면?

마약 투약 자수를 원한다면?

마약 밀수, 마약 유통이 증가하는 이유는 실제로 마약 투약을 하는 사용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마약흡입 #마약투약 은 마약의 종류, 마약의 횟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마,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LSD, 엑스터시, 야바, 헤로인,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마약사범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20대 초반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마약 투약도 많은 사건화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의 경우에는 마약 판매자가 구속이 되어, 구매리스트에 있던 자신도 함께 수사가 진행되거나 클럽 등지에서 마약사건 단속으로 인해 사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필로폰 투약으로 마약 자수를 도와드린 A 씨는 마약 투약을 함께 하던 지인이 구속이 되어,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 상담을 진행했고, A 씨를 설득하여 변호사를 통해 자수하였습니다. 이후 스스로 자수를 하였다는 점과 다양한 양형요소로 선처를 요청드렸고, A 씨는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마약 투약 사건에서 초범인 경우에는 스스로 자수를 한다면,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약 투약'으로 주변인이 구속이 된다거나,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먼저 자수를 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마약 투약 마약 유통으로 자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수'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자수'를 마약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의 대응 경험과 함께 해야 좋은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자수에도 법률적으로 효과적인 시기와 법 절차상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먼저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자수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한국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자수 의사'를 먼저 전달하시고,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자신의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자수'는 경찰청에 무조건 찾아가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건 상황, 이에 대한 증거자료, 자신에게 긍정적 일 수 있는 사건 방향 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자수를 한다면, 법적 처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자수'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사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담당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5xOTzPqC2k

https://www.youtube.com/watch?v=OlfQtLSZy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