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게임장 운영 도박사이트 환전 음란물 제공 불법영업 처벌

 

성인PC방 게임장 불법영업

불법도박장 운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 인근 상가, 동네에서도 쉽게 성인 PC방, 성인 게임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성인 PC방, 성인 게임장 운영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단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했던 사업이나 행동이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법적인 처벌과 추징금을 선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성인만 입장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의 이점으로 불법 도박장이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거나,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미성년자성착취물 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경쟁업체나 성인 피시방 방문자의 신고나 경찰의 단속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 게임이나 동영상을 제공했던 컴퓨터 등은 압수되고, 수익원에 대해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여, 사건에 대한 공유를 하고 문제시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PC방 게임장 불법 도박장 도박사이트 운영

도박개장죄 처벌 형량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였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도박개장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 게임이 스포츠토토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박장이나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은 불법이며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이나 환전으로 인한 수익은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고객을 유입하거나, 홍보수단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성착취물 등의 불법 동영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착취물 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대여, 제공, 배포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성범죄로 처벌되며, 개인정보 신상 공개,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허가받지 않는 게임을 불법으로 제공하거나, 허가받은 게임을 사행성 게임으로 변조해서 사용하는 등 많은 불법행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박, 성범죄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며 이를 통해 영리적인 목적을 취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뿐 아니라 높은 추징금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성인 PC방이나 게임장 운영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되거나, 다양한 구성원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불법 운영 방법, 운영방식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범죄 가담 역할, 범죄수익 등에 의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술과 증거자료 등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 PC방 게임장 운영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성인 게임장, 성인 PC방 경쟁구도에 있어 수익률을 높이려는 방편으로 불법 도박장 운영, 게임머니 환전, 성 착취 물 등을 제공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영업으로 인한 수익은 추징금으로 환수됩니다. 추징금 산정에 있어 정당하게 얻은 수익임에도 추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출처와 인과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적 수익은 추징금 선고뿐 아니라 징역형 등을 처벌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중요하게 확인하고 재판에 임해야 할 부분입니다. 포스팅 한 불법행위 외에 다양한 범법행위로 변종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사 진행부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인 PC방, 게임장 운영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고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lqfGAvPcxg

https://www.youtube.com/watch?v=MAy1iMm30HE

https://www.youtube.com/watch?v=yXQ5-jgE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