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투약 기소유예 판결 마약자수변호사

 

필로폰투약

마약투약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매매, 마약 투약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다양한 마약이 온라인 등을 통해 접근이 쉬워졌고, 마약사범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강력 범죄입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필로폰 #대마 #GHB 등의 마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좀 더 강한 마약인 #엑스터시 #야바 #헤로인 #LSD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 분류되지는 아니지만, 환각성분을 가진 #해피벌룬 #본드 #부탄가스 흡입 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정계 인사가족의 마약 투약 사건뿐 아니라, 대규모 마약 밀수 사건 뉴스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에서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마약의 종류뿐 아니라 마약 투약의 횟수, 마약의 양, 마약의 금액 등입니다. 초범이라고 하여도 마약 투약의 횟수가 잦고, 마약 유통의 금액이 적지 않다면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필로폰 투약

마약 투약 사건 진행 과정

마약 투약 사건은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마약 유통책, 마약 판매책이 수사가 진행되어, 이를 통해 마약을 공급받는 사람들 위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마약의 양과 유통과정 등을 수사기관에서 추적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약사건과 연루되어 있던 사람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얼마 뒤 자신도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마약 투약으로 사건 상담을 했던 의뢰인 A 씨의 경우, 친구의 권유에 의해 수차례 필로폰 흡입을 하였습니다. 친구가 수사가 진행이 되자, 걱정이 된 나머지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마약사건 수사 과정을 설명하고, A 씨에게 자수를 권유하였습니다.

 

#마약 자수를 생각한다면, 경찰서에 찾아가 마약 담당 수사관에게 자신의 사건 상황을 설명하고, 자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건 상황을 서두 없이 진술하고, 사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범죄의 반성이라는 취지로 자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자수'를 단독으로 진행하더라도,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 방향 등을 결정한 뒤 자수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필로폰 투약 자수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판결

의뢰인 A 씨는 저희의 설득에 마약 투약에 대한 자수를 결심하였고, 사건 대응 방향 등을 결정한 뒤, 저희 로펌을 통해 #자수서 를 접수했습니다. 얼마 뒤 수사관이 연락이 왔고, 의뢰인 A 씨와 함께 변호인이 동행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이전, A 씨의 단약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명자료 등을 준비하였고, 그 외에 다양한 양형자료 등으로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 씨는 재판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수를 하는 것은 중요한 감형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인 판결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등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강력 범죄에서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인이 이를 알고, 판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 포스팅된 A 씨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 자수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마약매매, 마약 투약 사건이 특별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약 유통책이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를 통해 마약거래를 한 사람들은 곧이어 수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다면, 자신의 범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것이 사건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약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수사 진행 중이라면, 얼마 뒤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으므로 '자수'가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건에 따라 대응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나 자수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선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UMVefkTRs

 

https://www.youtube.com/watch?v=OlfQtLSZy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