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판매 유통 상표법위반 개인통관부호 도용 처벌 추징금 변호사

 

짝퉁유통 판매 밀수

해외밀수 타인의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페, 인스타그램, 개인 스토어 등 온라인에서 많은 짝퉁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동대문 노란 천막, 지하상가의 상점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원하기만 한다면, 명품 짝퉁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짝퉁 상품의 유통은 국내에서 제작되기도 하고 해외에서 밀수입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상품에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해외에서 짝퉁 상품을 구매하여 배송하기도 합니다. 짝퉁판매 유통경로는 다양하며, 방법에 따라 법 적용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상품 금액이 150불이 하 (미국은 200불)인 경우, 통관목록만 제출하고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최근 짝퉁 판매 유통업자들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도용하여, 짝퉁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먼저, 타인의 개인통관 부호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외에서 들여온 상품을 재판매하게 되면, 수입품목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법위반 에 해당합니다. 불법 수입한 상품의 양, 상품의 금액, 납부돼야 할 세금의 금액 등에 따라 처벌과 벌금, 추징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짝퉁 유통 판매 유통

상표법 위반 처벌 벌금 추징금

짝퉁 판매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상표법위반 입니다. 국내에서 짝퉁 상품을 판매하였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추징금이 부과되는데 불법 유통한 상품의 수익에 의해 결정됩니다. 단, 추징금 선고에 있어 자신의 실질적인 판매 수익이 아니라 정품의 가격 기준으로 총 판매 가격 수익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인 경우, 징역형의 처벌보다 과한 추징금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익은 수사기관에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사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징금 선고에 있어서는 증거자료가 중요한 판단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는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개인이 이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짝퉁 판매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짝퉁 상품 유통 판매책의 경우에도 유사업종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때문에 #이미테이션판매 로 또다시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의 횟수,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인 사건 전략을 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짝퉁유통 판매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짝퉁 상품 판매, 유통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밀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불법행위에 따라서 법 적용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동종업계에서 계속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위조상품 유통판매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형, 벌금형 외에 추징금이 추가로 선고되는데, 초범인 경우에는 높은 추징금 선고 때문에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짝퉁 판매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인과 함께 유통경로, 유통된 상품의 양, 상품의 금액, 실질적인 수익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여 형사처분뿐 아니라 추징금 선고에 종합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유통경로, 실질적인 수익금액 등 체계적으로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진술,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한 뒤에 사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rB5SiAfj30

https://www.youtube.com/watch?v=pqY1bd5VM_g

https://www.youtube.com/watch?v=jvQz6f9mEZ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