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 장집으로 경찰수사 처벌은?

 

대포통장 뜻

대포통장 모집책 장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거래를 자신의 본명,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입니다.

#대포통장 은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현물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타인의 명의로 사용할 때에는 불법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불법 수익금을 다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막고, 돈 세탁을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매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마약거래 #도박 등 다양한 강력 범죄에 많은 대포통장, 차명계좌가 사용됩니다.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장집 에 의해 조달 받을 수도 있고 조직 내에서 #통장모집책 을 두어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포통장 모집책 당집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타인의 명의의 통장 계좌를 유통 판 패하였거나, 자신 명의의 계좌를 대여, 판매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포통장을 제공한 명의인은 법적 처벌뿐 아니라 3년 동안 금융거래 제한을 받으며 인터넷 뱅킹, 비대면 거래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는 분이 많은데, #통장대여 뿐 만이 아니라 범죄 공범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조직 내 대포통장 모집책의 경우에는 범죄조직의 공범으로 불법행위의 역할에 따라 #사기죄 #범죄수익은닉죄 등 다양한 법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습니다.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조직책의 경우 '대포통장 공급' 뿐 아니라 대포통장을 제공했던 조직의 범죄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가담 역할 등을 수사 단계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령회사 설립 불법 법인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면?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유령회사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일도 많습니다.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 계좌에 비해, 금액 액수 등에 대해 입출금이 자유롭고, 범죄 수사 진행 중에도 섣불리 계좌 지급정지가 되기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법인통장으로 금융거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기, 도박 등의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법인 명의의 계좌의 현금 입금에 대해 개인 계좌보다 더욱 신용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령회사 바지사장 통장 대여자와 실질 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 범죄에 중요하게 이용된 계좌가 대여자의 명의이기 때문에 사기, 도박 등의 범죄의 공범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쉬우며, 바지 사장이라도 범죄에 대해 피해가 생긴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인계좌 명의대여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죄 #도박개장죄 등 중범죄에 연루되어 사건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사건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과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 당집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다양한 범죄에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통장 대여, 중개를 해준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대포통장이 범죄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모집, 유통하는 장집의 경우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공범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인과관계, 조직책의 역할, 범죄와의 연관성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분류하여, 사건에 대해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높은 징역형 선고도 가능함으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RoQ5SCDKKo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