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압수수색, 경찰수사 대응

 

불법도박장 도박사이트 운영

법적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는 불법 도박장, 불법 도박사이트가 대부분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지점마다 관리하는 운영주가 따로 있고, 수익금의 일부분 또는 관리비 형식 조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은 기존부터 많은 수요가 있는 바카라, 바둑이, 포커부터 기존 게임의 변형시켜 진행하는 등 게임 진행 방식은 도박장, 사이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카지노에서 진행하는 게임을 실시간 중계하여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이 됩니다. 판돈은 도박장 운영자의 수익과 연결되는데, 판돈의 규모가 커지면서 추징금의 금액뿐 아니라, 형량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장운영 은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연결되어 있어 많은 범죄로 사건이 진행되지만 우선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는 #도박개장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운영된 게임이 '스포츠토토'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임머니의 환전이나 수익금 처리 부분에 있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수익은닉죄 가 적용되고, 은닉한 금액이 높을수록 처벌이 높아집니다. 수사 대상이 된 자금에서 불법적으로 형성된 금액을 정확히 분류하여 범죄 수위뿐 아니라 추징금 선고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 도박장 도박사이트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불법 도박장 압수수색, 수사 대응

불법으로 운영되는 도박장과 도박사이트는 도박 이용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단속, 수사 진행을 통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집중적으로 수사되는 부분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허가받지 않는 불법 사행성 게임 운영, 운영과 관련된 불법행위, 불법 수익의 정도와 은닉 과정 등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이와 관련된 운영자 및 관리자, 홍보책, 환전 책등의 조직원을 파악하여 범죄 역할에 대해 집중 수사합니다.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 수색에서 범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이전에 파악하고 수집된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범죄에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는 것은 이후 수사, 재판 과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자신과 무관한 혐의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에서 관계 구도, 자신의 역할, 범죄수익과 실질적 수익의 연결 등 처벌과 추징금에 중요한 증거자료 수집과 해석은 자신이 단독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박, 마약, 성범죄 등의 강력사건은 수사 단계의 대응 이후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불법 도박장 도박사이트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조직적으로 도박장과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돈의 규모가 수 십억이 넘습니다. 바카라,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도 불법 아케이드 게임뿐 아니라 해외 카지노 실시간 동영상 중계권을 가지고 더 많은 판돈을 유입하려는 도박장이 많습니다. 직접적인 도박장, 도박사이트 운영을 맡고 있는 대표, 운영자 뿐 아니라 게임 유저 모집책, 홍보책, 게임머니 환전 책등 조직원 모두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수사, 재판 진행에 있어 자신의 범죄 역할이나 실질적 수익 등 다양한 부분이 확대해석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돈과 도박 자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수익 또한 높아졌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뿐 아니라 범죄 수익 또한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증거자료와 해석이 사건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한 많은 불법행위들이 문제가 되면서 실질적은 처벌 수위는 높습니다. 불법 도박장,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수사 진행 중이시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Ay1iMm30HE

https://www.youtube.com/watch?v=yTgiyBatf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