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문자 쪽지 카톡 사이버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은?

 

반복적인 문자 쪽지 카톡이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직접적인 지인과의 대면만남은 줄어들고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메시지 또는 댓글 등으로 소통이 증가했습니다. 대면만남은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온라인에서의 소통은 일방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온라인 앱, 사이트 관계자, 개발자 등이 '차단'이라는 강구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한 매체를 차단하면 또 다른 매체를 통해 일방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은 관심의 표현으로 메시지나 영상을 전달했을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메시지를 통해 두려움을 유발할 수 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휴대폰, 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불법정보유통금지 등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전달 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의 성립요건

스토킹 처벌 법 처벌

예전에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구분하여 처벌하였으나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반복적인 문자메시지에서 더 나아가 액션을 추가한다면, 스토킹 처벌 법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토킹이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행위, 반복적으로 휴대전화, 우편 등을 통해 물건, 글, 영상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스토킹 처벌 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를 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많이 알려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죄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스토킹 처벌 법 위반으로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자 살해를 저질렀다고 밝혔는데, 사건이 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스토킹죄 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합의가 있으면 수사 진행을 하지 않고,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성범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연락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토킹으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한다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은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불안과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스토킹범죄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여도 이는 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일 뿐입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제3자인 법률전문가의 판단 아래 사건을 판단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무죄 #무혐의 를 입증하고 싶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야 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으로 고소 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사이버 스토킹,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 폭행죄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스토킹은 높은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문자, 영상 등을 보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과 전달하려는 내용, 목적에 따라 유무죄와 처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달하려는 내용과 상황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협박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 다양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작은 관심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수사 대상이 된다면 수사 이전 범죄 성립 유무와 상건 대응에 대해 상담하시고,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