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홍보책 처벌 벌금-사설스포츠토토 도박 성매매

 

불법사이트 홍보를 하였다면?

사설스포츠토토, 성매매,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PC만 있다면 쇼핑부터 투자, 취미생활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이 이동하면서 많은 산업들이 온라인으로 확대, 이동했습니다. 산업이 이동되면서 이에 대한 광고, 홍보도 모바일, 온라인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성매매, 불법 도박, 음란물 사이트 등 많은 불법 산업이 온라인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홍보는 홍보 대상자, 소비자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온라인은 이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홍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불법 온라인 산업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직 역할을 하는 조직원, 아르바이트생을 두어 운영할 수 있고, 홍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업무를 맡겨 진행하기도 합니다.

도박사이트 #총판 이나 불법업체의 홍보 역할을 하는 조직원, 대리인이나 외주업체 등은 자신이 직접적인 범죄와 연관이 없는 '홍보'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건과 무관하고 법적 처벌에 예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영업,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홍보란 커뮤니티나 카페 내에 글 업로드 또는 쪽지 전송, 배너광고, 키워드 광고, 광고성 메시지 등 모든 홍보활동이 포함됩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설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스포츠토토 외의 도박사이트, 불법 도박장 운영은 #도박공간개설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뿐 아니라 홍보를 담당한 총판 등 홍보 업무를 한 사람들은 업무 가담 범위나 역할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죄 로 처벌됩니다. 사건에서 가담한 범죄 역할, 범죄수익 등에 의해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보 외주업체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인지하고 오랫동안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책 역할을 하였다면, 방조범보다는 공범으로 처리되며 처벌 수위 또한 높습니다. 사건, 조직 내에서 자신의 범죄 역할과 범죄에 가담한 인과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도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하지 않는다면 추징금 뿐 아니라 처벌 수위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기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역할, 수익 등에 확인하고 수사,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홍보 불법 동영상 공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안마방, 휴게텔, 오피스텔 안마, 유흥업소 등을 빙자한 많은 변종 성매매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홍보를 위해 전단지, 명함 등 불법 유인물 뿐 아니라 sns, 게시판, 쪽지 등의 다양한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음란물, 몰래카메라, 성 착취 물 등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도 있는 데 영상 내용에 따라 성폭력 처벌 법, 아청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의 조직원, 아르바이트생, 외주 홍보책등으로 가담한 경우, 자신의 범죄 역할이 확대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보책의 경우에도 성매매업 불법 운영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수사 이전 자신의 범죄 역할, 범죄 범위 등을 정리하여 수사 단계, 재판에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 사이트 홍보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불법 도박, 투자 사기, 성매매 업소 등을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홍보책 역할을 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하며,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사건에 따라 사기죄, 성매매 특별법, 아청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다양한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건을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방법으로 아동 성 착취 물 제공, 공유 등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 뿐 아니라 아청법 위반이 적용되어 법적 처벌이 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신은 홍보만을 담당하던 홍보책, 총판의 역할을 했더라도 도박범죄의 공범으로 처리하며 불법 동영상을 전시, 상영한 혐의로 성범죄도 함께 적용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라면 개인정보 신상 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역할에 따라 법적 처분과 개인마다의 사건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사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XQ5-jgEikI

https://www.youtube.com/watch?v=MAy1iMm30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