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차이점 처벌 벌금 합의금 경찰조사 고소 대응방법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

피해자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학교폭력, 가정 내 폭력이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가정, 군대 내 폭행 사건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로 #상습폭행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면식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에서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발길질, 주먹다짐, 뺨 때리기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 내 뿜기, 손가락을 머리 치기, 머리 흔들기 등 폭행죄의 개념은 일반인 들이 생각 하는 범위보다 훨씬 넓습니다. 폭행을 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죄 가 성립이 되는데, 상해의 정도가 커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한다면 #중상해 로 처벌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며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처벌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폭행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로 1심 재판 전에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상해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더라도 처벌 양형조건에 영향을 줄 뿐이지 범죄가 인정된다면 법적 처벌이 진행됩니다.

 

#쌍방폭행 과 #정당방위 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먼저, 상대방이 때렸다고 해서, 내가 이 행동을 방어한 폭행이 #정당방위성립요건 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만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대방은 #폭행죄 가 되고, 자신은 #폭행치상 #상해죄 적용된다면,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폭행치상, 상해죄 법적 처벌이 더 높으므로, 정당방위를 주장한다고 해도, 폭행의 행위, 결과로만 보자면, 법적 처벌은 상대방의 피해가 높은 쪽이 법적 처벌이 높을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가 있다면, 법적 처벌이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수사 과정에서 법적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비추지 않았다면, 자신만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통해, '이후 형사 & 민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금의 경우,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고액의 합의금 등으로 원활히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제3자 변호사가 적당한 합의금을 조율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죄 상습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인과관계 증거자료가 중요!

일반 폭행죄보다 상해죄와 상습 폭행죄는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상해죄와 상습 폭행죄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연관성, 인과관계 증명입니다.

피해자가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목을 쳤는데 가슴이나 다리에 상해를 입었다면, 사건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해에 대한 증거자료 증빙을 위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텐데, 이를 근거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해 사진을 찍어 두었다면, 좋은 증거자료가 되겠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의 수사를 위해 사진을 찍어두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사건 당시의 CCTV나 사건을 지켜본 증인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확보하여 자신의 사건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피해자와의 소통은 본인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하는 것을 권합니다. 폭행,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건인데,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한다면 감정이 격해져서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어 사건이 부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있어서는 변호인을 통해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상습 폭행죄가 적용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의 폭행의 횟수, 사건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습 폭행죄'로 처벌이 됩니다. 상습 폭행죄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자신의 사건이 상습 폭행에 해당하는지의 성립 유무를 법률전문가와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죄 상습 폭행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폭행 사건은 습벽으로 인해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습 폭행은 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사건에서 폭행의 상습성'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은 쉽게 생각하는 주먹다짐, 발길질뿐 아니라 머리를 흔들거나 담배연기를 내뿜는 등의 행동도 폭행에 해당하며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폭행, 상해 사건은 인과관계 증명과 논리적인 해석,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사 진술 및 증거자료 해석에 있어 개인이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므로 사건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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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