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해피벌룬 부탄가스 환각물질 유사마약 흡입 처벌 벌금

 

본드 부탄가스 해피벌룬 흡입 처벌 벌금은?

유사마약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투약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량 마약매매 밀수 조직과 10대 마약사범 증가에 대한 뉴스가 증가했습니다. 이전에 비해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마약과 같은 환각효과를 보이는 본드, 부탄가스 흡입자에 대한 집중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본드, 부탄가스, 해피벌룬 같은 환각물질을 불법적으로 흡입하는 사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약보다는 더욱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피벌룬 마약풍선

해피벌룬 이란?

최근 유행 한 #해피벌룬 은 풍선에 아산화질소를 충전한 것입니다. 풍선 속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약 10초간 붕 뜨는 느낌이 들고 일시적인 안면 근육마비로 인해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여, #웃음가스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산화질소는 휘핑크림에 사용되거나 의료 진료 등에 마취제로 사용되어 왔는데, 현재는 의료용 외에 사용은 금지되었으며, 커피전문점에서 휘핑크림 제조를 위해 사용하였던 #카트리지아산화질소 는 사용하지 못하고, 크림과 아산화질소가 혼합되어 있는 제품 형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과 마찬가지로 해피 벌룬 등의 특수한 제품은 불법 판매처 적발에 의해 흡입, 판매자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의 목적, 횟수, 흡입의 양 등을 통해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초범, 사건의 반성의 정도, 개인의 양형 요건 등에 의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해피벌룬 투약 사건 벌금형 사례

대량 구매로 적발된 의뢰인 A 씨

해피 벌룬 판매업자가 적발이 되면서 구매 고객이었던 의뢰인 A 씨는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저희 로펌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해피 벌룬을 다량으로 구매하였고, 이에 대한 판매 기록이 업자에게 상태였습니다.

마약이나 환각물질을 구매하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흡입하지 않았다' 등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발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건 부인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수사 대상이 된다면, 자신의 범죄 범위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증거 분류와 이와 관련된 신빙성 있는 일관적인 진술 등은 개인이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A 씨 사건에서 환각물질 구매, 흡입 등에 대한 반성 등 최대한 양형요소가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 단계로 진행되지 않았고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환각물질 흡입, 마약 투약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사건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재판 진행'이 되면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력 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여러 가지 사건 사안에 대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재판 단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 진행하고 사건 방향 등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드 해피 벌룬 흡입, 마약 투약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언

케타민, 필로폰 등의 마약에 비해 본드, 해피 벌룬 등의 환각물질이 법적 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분들이 있는데, 마약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낮은 처벌이 아닙니다. 본드, 해피 벌룬 흡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대마, 코카인, 졸피뎀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한 환각성분을 지닌 엑스터시, 헤로인,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환각물질 흡입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면 처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함께 사건 대응에 대해 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마약 투약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 흡입은 일회 성 흡입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됩니다. 흡입의 목적으로 매매,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됩니다. 예전에는 마약 투약 초범이거나, 마약중독예방교육 이수 등을 하고 마약 구매 경로, 공범 등을 진술한다면, 수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에 있어, 많은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범의 경우에도, 마약 흡입에 대한 법적 처벌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진술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환각물질, 마약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습성, 유통경로, 동종 전과, 범죄 인정 범위 등에 대해 변호사와의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량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 수사를 받는다면, 그 뒤 이어질 수사 진행과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진술 수사 준비뿐 아니라 증거자료, 개인마다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공소장을 확인하여, 사실 확인 여부, 인과관계 등 다양하게 확인하여, 부당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체크하고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각물질 흡입, 마약 투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거나 자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마약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TFUFTRSwSc

https://www.youtube.com/watch?v=aMWOR_X0iWI

https://www.youtube.com/watch?v=OlfQtLSZy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