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법카 카드깡 뜻 법적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처벌

 

카드깡이란?

카드깡 뜻,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드깡 이란, 신용도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거나, 빠른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를 하게 한 다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업자나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브로커가 카드깡을 해 줄 업체를 모집하여 불법대출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카드깡은 부정 거래에 대한 추적으로 금융당국에 수사가 되기도 하며, 신용카드 회사에 의해 사건화가 되기도 합니다.

 

카드깡을 한 불법대출 업체뿐 아니라 브로커, 물품 지급을 가장하여 카드 결제를 한 사람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7년 동안 정상거래가 불가하며, 7년 이후 약 5년 동안은 신용평가 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카드깡을 전신으로 한 온라인을 통한 #모바일깡 #상품권깡 #배달의민족깡 #오픈마켓깡 등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불법행위입니다. 구매자, 판매자 모두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처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판매, 서비스 제공을 가장하여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모바일 결제 등을 하거나,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의 상품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더 저렴하게 재매입 하는 방법 등의 불법행위 등을 말합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횡령죄, 사기죄 적용 가능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대출 상품으로 카드깡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법인카드 영수증 부풀리기, 법가 부정 사용과 현금화 등을 통해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깡으로 현금화나 포인트 지급을 하는 것은 불법대출 업체가 아니라, 음식점 등 개인사업장과 함께 #법카카드깡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주와 법카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 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를 보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일이 발각되었을 때 고소로 이어집니다.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적다면, 사건화가 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회사와 피해 금액 등을 변제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횡령 사건으로 이미지 타격을 입는 것이 좋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면, 좋은 마음으로 합의를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한다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진행이 되었다면, 횡령금액과 사용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금액 액수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감형 요소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합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건의 반성을 담은 반성문, 피고인에게 맞는 양형요소 등으로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사건 진행해야 합니다.

 

 

카드깡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경제적 어려움으로 현금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카드깡 불법대출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법인카드 허위거래를 하여 공금을 횡령하는 카드깡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질서 문란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뿐 아니라 몇 년 동안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범행의 방법, 범행의 횟수, 범행 금액 등에 의해 처벌 형량이 결정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역할, 범죄 가담 범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감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기에 수사 과정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https://www.youtube.com/watch?v=YgQZ3XuVMAA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