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사례 피해자합의에서 형사공탁 역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 합의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사건은 범죄의 객체,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만큼 #피해자합의 는 법적처벌 형량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 합의에 이른다면 법적 처벌이 면해지는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라고 하여 #폭행죄 #명예훼손 #협박죄 등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형사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중요한 감형의 요건은 될 수 있겠지만 법적 처벌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합의는 법적 처벌에 있어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사건에 변호인으로 선임이 된다면 범죄 역할, 범죄수익 등 처벌 요소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증명하는 법리적인 노력뿐 아니라 아니라 변호사 대리 합의 등으로 피해자 합의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자 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과도한 피해자 보상금 요구,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가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달한다고 해서 모두 #피해자 합의 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많치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려면, 피해자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해도 감정상의 문제, 피해자가 생각하는 합의금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죄 주장을 하거나, 범죄 인정을 하되, 자신의 범죄 혐의에 낮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에 합의금을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낮게 생각하여 합의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책정은 대해서는 사건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상황, 피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와 피고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금으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려고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형사공탁제도 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 공탁제도는 #변제공탁 이라고도 하는데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공탁금'을 걸어 가해자의 반성과 성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나름의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실무상 처벌을 낮추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형사 공탁제도 활용 집행유예 판결

과도한 피해자 보상금 요구,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가 없다면?

최근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 A 씨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피해자는 총 4명이었는데, 변호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합의 진행을 한 결과 세 명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한 명은 절대적으로 합의를 거부하시어, 합의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 A 씨에게 공탁제도를 활용해 볼 것을 권유하여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A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형사 공탁을 적절하게 사용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해 보면 양형 사유에서 '피해자 한 명과 공탁한 점'이 사건 판결의 이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피해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연락처 공개를 거부하여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변호인과 상담이 후 '형사 공탁제도'를 적절하게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단, 공탁금은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는다면, 10년 이후 국고로 귀속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의를 하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공탁금을 공탁자가 환 수 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 된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사건은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과 형량은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피해자 합의 조자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공탁제도'를 활용한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대응방법입니다. 공탁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집행유예'판결이 나거나 엄청난 감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의 경험과 사건 판단에 따라 도움을 받고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 가담 경위, 범죄 역할, 피해자 합의, 양형 요건, 감형 조건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처벌, 형량이 정해지게 되므로 사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상담 진행하고, 사건에 따른 적절한 대응전략으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Cf44U-L35w

 

https://www.youtube.com/watch?v=Y6DP1s3Ma3o

https://www.youtube.com/watch?v=00W6ZUVIb1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