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약투약 소지 구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처벌은?

 

 

미성년자 마약투약

청소년 마약사범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마약구매 가 쉬워지면서 10대 마약사범이 증가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쉽게 판매업자와 접촉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 판매책까지 나서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경찰청 및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연령의 청소년이라면 소년부 재판, 형사재판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마약 투약 초범이더라도 마약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마약 투약과 마약 구매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은 다양한 경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판매자나 유통책의 수사가 진행되어, 이 체내 역, 메시지 등을 통해 구매자를 알아내거나 단속이나 신고 등에 의해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가족이 자녀의 마약 사실을 먼저 아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의 처벌이나 미래를 두려워하여 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근절을 위해 제대로 된 교육, 치료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상습적으로 마약을 하게 되어 신체적으로나 법적 처벌로 나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다면 자신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력을 해줄 변호인 상담과 선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성년자 마약 투약 수사 대상이 된다면?

미성년자 경찰 수사 대응

똑같은 종류의 마약 투약을 했더라도, 마약범죄는 마약의 종류, 마약투약의 횟수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약투약 여부는 머리카락 검사, 혈액검사 등으로 충분히 파악 가능함으로 마약투약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검사로 투약 여부가 추출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마약 판매자와의 연락 횟수와 내용, 구매 내역 등의 증거자료로 마약 투약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벌의 두려움에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건에 더욱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마약 수사뿐 아니라 경찰 수사가 적응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인도 어려운 부분이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하고 사건 대응 방향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마약투약 수사 대상이 된다면?

미성년자 경찰 수사 대응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정식 기소가 된다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마다의 투약 경위와 투약한 약물의 종류,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수사 단계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데, 골든타임을 놓쳐 버린다면 재판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들은 마약 중에서 비교적 저렴한 마약을 구매하는 편인데, 대표적인 마약인 대마, 필로폰 투약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마약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분이 내려진다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직접적인 법적 처벌 수위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기록'을 최대한 남기지 않도록 미성년자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께서 자녀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먼저 변호사와 상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마약투약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마약사건 변호사 조언

마약범죄는 금고 이상의 처벌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범죄 이후 죄질이 좋지 않다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만큼 마약범죄 제재를 위해 수사기관이 이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약 투약, 마약 흡입으로 사건화가 되었다면, '미성년자이니 법적 처벌을 안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준비하지 마시고, 사건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마약인 줄 몰랐어요', '친구가 줘서 딱 한 번 했어요'라는 말로 사건이 무죄,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논리적으로 설득적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수사기관 등을 설득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은 처벌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마약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lfQtLSZy9A

 

https://www.youtube.com/watch?v=aMWOR_X0iWI

https://www.youtube.com/watch?v=vtUMVefkT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