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전자담배 카트리지 소지 투약 흡연 소지 투약 처벌

 

액상대마 흡연을 했다면?

대마카트리지 소지 흡연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액상대마 처럼 소지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된 마약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카트리지뿐 아니라 대마캔디, 대마젤리, 대마쿠키등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텔레그램, 온라인 서칭 사이트 등에서 검색어로도 판매책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약 판매책도 수사기관이나 허위 구매자 등을 걸러내기 위해, 구매를 위해서는 몇 개의 질의응답을 하고 현금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판매금을 전달받습니다. SNS,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은 마음만 먹으면 구매 가능합니다.

 

마약투약은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마약소지 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대마투약 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담배 #대마액상카트리지 형식도 대마 성분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적용이 됩니다.

 

많이 알려진 필로폰, GHB, 코카인은 대마와 같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좀 더 강한 마약인 엑스터시, 야바, 헤로인, LSD, 케타민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액상대마 단속에 걸렸다면?

액상대마 수사, 조사 대응

태국 등 마약이 합법한 나라에서 대마카트리지 등의 마약의 밀반입이 증가하였고, 클럽 등지에서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잦아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섣불리 단독으로 사건을 진술하거나 진행하지 마시고, 피의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선임 이후에 수사 받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단속에 걸려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이 빨리 진행되어 빠른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액상 대마뿐 아니라 마약으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마약인 줄 몰랐어요', '호기심으로 처음 한 거예요.' 등으로 비슷한 레퍼토리로 진술을 하시는데 이러한 진술이 자신의 범죄를 감경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마약 투약 부분은 머리카락, 소변검사 등으로 충분히 검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일이 더욱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진술과 증거자료가 오히려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마약사건 등의 강력 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 받아야 합니다.

 

 

마약 투약 경찰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몇 년 전 마약 투약 매매 혐의도 처벌 가능

마약 투약은 소변검사나 머리카락 채취 등으로 마약 투약의 유무가 밝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약 투약을 한지 오래되었거나, 마약 투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무죄 #무혐의 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 카트리지 등을 구매하려면, 판매책에게 직접 연결하여 구매하거나 여러 유통과정을 걸쳐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텐데요. 관리 책이나 판매책이 수사 대상이 된다면, 판매했던 기록,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확인하여 구매 기록, 구매 횟수 등의 마약 투약 혐의가 분명한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구매자인 자신에게도 수사 연락이 간 것입니다.

자신의 사건 정황, 구매 경로, 마약 투약 횟수 등 범죄 인정 범위와 문제가 된 부분에서 반박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체크하여 수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약 투약은 투약의 횟수, 마약의 양, 마약의 종류 등 다양한 부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범죄에 있어 초범이었다고 하더라도 투약의 횟수가 일회성이 아닌 수회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상습마약투약 으로 처벌이 높아집니다.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사건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수사, 재판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마 카트리지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마약사건 변호사 조언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이 텔레그램 등 온라인과 클럽 등 오프라인에서 많이 판매, 소비되고 있습니다. 대마카트리지 뿐 아니라 대마캔디, 대마젤리 등 일반인이 보기에는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약 투약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마약 구매, 거래의 증거자료가 확보된 경우입니다. 판매책의 고객 리스트, 입출금 내역, 대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수사 전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마약 구입 경로, 횟수, 범죄 인정범위 등을 확인하여 수사 진행해야 합니다. '호기심으로 한 번 그랬다', '마약인 줄 몰랐다'라는 진술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진부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수사 대상이 된다면, 변호인과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MWOR_X0iWI

https://www.youtube.com/watch?v=OlfQtLSZy9A

https://www.youtube.com/watch?v=xW91yrPMyaY

https://www.youtube.com/watch?v=vtUMVefkTRs